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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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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문제 재론
2011년 10월 09일 12시 37분  조회:3208  추천:1  작성자: 리명근

        최근년간 농민문제는 “3농”문제의 핵심이고 농업문제는 “3농”문제의 관건이며 농촌문제는 “3농”문제의 집중적구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지고있다. 그 뜻인 즉 “3농”문제는 서로간 매우 밀접한 련관을 갖고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3농”문제의 관계를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여러 층차로 심오하게 연구, 분석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농민이 농촌사회의 주체이자 주인이고 또한 “3농”문제의 당사자, 감당자라는 점만은 의심할바가 없다. 황차 농업문제와 농촌문제의 해결도 궁극적으로는 농민문제의 해결에 말하자면 농민들로 하여금 빈곤과 고생의 기반에서 영원히 해탈되여 인격과 존엄을 가지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있으니 농민문제를 “3농”문제의 핵심으로 내세우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느껴진다.

       사실 곰곰히 따져보면 “3농”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진다. 뿐만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절대로 농민들한테 돌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은 국민경제의 제1차산업이고 농촌은 지역적개념을 의미하는데다가 농민은 농촌이라는 곳에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군체이기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로 명망이 높았던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는 “로동은 재부의 아버지요, 토지는 재부의 어머니다”는 명언을 남긴적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스러운 로동과 비옥한 토지의 결합이 도리여 우리 농민들한테 장기간 빈곤을 안겨주었으니 이를 두고 무작정 농민들이 빚어낸 문제라고 힐난하는것은 너무나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을수 없다. “3농”문제을 자상히 따져보면 우리 나라의 복잡한 국정이 반영되고있거니와 우리 나라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투시되고있다. “3농”문제을 직관시하면서 우리는 공업화, 도시화 및 현대화의 건설행정에서의 사회적 공평 및 정의(正义)에 대한 기본적기준을 새롭게 잡기 위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수 없다.

        13억 인구를 가진 우리 나라에 있어서 5억의 인구가 도시생활을 누리고 7억의 인구가 농촌생활을 어렵게 영위하고있다. 광활한 농촌의 존재는 우리 나라의 기본국정으로 지정된지 오래다. 인류의 거주지력사를 살펴보아도 농촌은 예로부터 있은것은 물론 도시자체도 농촌에서 기원된것임은 조금도 의심할바가 없다. 바로 사회적분업, 생산력의 발전, 물질의 교환과 무역, 인구의 류동, 자본의 축적, 과학기술의 발전, 통치정권의 수요 등등의 요소가 도시 및 도시문명의 도래를 촉구하였을뿐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도시는 통치자, 결책자 및 각 분야의 영재들이 운집한 곳으로 와짝와짝 붐기고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관건은 가령 도시가 진정 농촌을 내동댕이치고 홀로 번화하고 아름다운 안식처로 뜰수 있을가 하는것이다. 사실 도시와 농촌은 지역상거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독립되여있는상 싶지만 량자는 고유한 내재적련관과 의존, 상호추진의 사이로 어느 일방도 타방을 떠날수가 없다.

       주지하다싶이 혁명전쟁년대의 공농무장할거의 혁명모식을 실시할 때거나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을 실행할 때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의 농민들은 모두 거대한 기여를 하여왔다. 중화인민공화국창립후에는 공평하지 못한 공업품과 농산물의 부등가교환이 시행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호적제도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아무런 타발이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중화민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존수단(生存手段)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20세기 70년대말, 8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농호별생산량책임제”에 발벗고 나서 우리 나라 사회변혁의 첫불을 지피여 풍족한 알곡과 품종이 다양한 농부산물을 생산함으로써 향후의 시장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에 사업에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농민들은 참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농민들로서 착한 마음씨에 순박하고 어진 성미로 갖은 고생을 소리없이 겪으면서 맡은바 일에 몸을 바쳐가고있는 군체임을 온 사회, 온 나라가 인정해주지 않을수가 없다.

        농민문제에 있어서 관건은 농민들이 빈곤한것이다. 농민들이 왜서 빈곤하냐 하고 물으면 혹자는 소농경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들 자체의 문제이지 전반 사회 또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는분들도 있을것이다. 특수한 력사시기에 실시되였던, 농민들에 대한 불공평과 차별시를 적라하게 보여준 나라의 각종 정책법규가 농민들을 변연화(边缘化), 약세화의 군체에서 맴돌도록 눌러놓았기에 광범한 농민들은 도시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국민의 대우를 받을수가 없어서 빈곤의 상태에서 허덕이였다는 점은 모든 우리 모두가 기억해둘바이다.

       수위가 높은 정언(政言)이라고 하여도 “3농”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몇마디로 재삼 개괄하고 싶다. 농업의 발전이 없이는 전반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고 농업의 현대화가 없이는 전반 사회의 현대화를 운운할 여지도 없으며 농촌의 안정이 없이는 전번 국가의 안정이 마련될수 없고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전반 사회의 발전은 공담에 지나지 않으며 농민의 초요생활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전국의 초요생활을 실현할수가 없고 농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고서는 전반 사회의 만족도를 유지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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