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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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하나’ 및 ‘둘’인 이유(상)
2008년 11월 28일 20시 35분  조회:4480  추천:162  작성자: 김범송

  남과 북이 ‘하나’인 이유:

  한민족은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분열과 통일, 불운의 식민지와 치욕의 군정(軍政) 통치하에서 동고동락을 나눈 한겨레이다. 21세기 진입 이후 ‘냉전의 종말’과 더불어 남북이 ‘하나(통일)’로 되는 당위성 및 그 주요한 이유를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누어 적어본다.

  1.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의 한민족은 피를 나눈 겨레이자 동포이다. 오늘날 7000만 한겨레는 민족상잔의 동란을 거쳐 남북으로 갈라졌고 부동한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단군을 ‘시조(始祖)’로 하는 엄연한 백의민족의 후예이다. 한민족은 고려 · 조선조와 같은 통일시대와 백제 · 신라 · 고구려와 같이 3국으로 분열된 역사도 갖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분단국가로 있지만, 불원간 ‘하나(통일)’로 될 것이다.

  2. 남과 북의 한민족은 20세기 불행한 역사와 환난을 함께 겪어온 한겨레 동포이다. 20세기 상반기에 우리민족은 일제 식민지시대를 경유하면서, ‘나라 잃은’ 설음을 겪어왔다. 그 후 3년간의 미군정과 전대미문의 민족상쟁 내전을 거치면서 한민족은 분열되었고,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로서 반세기 동안의 냉전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21세기 탈냉전을 맞이하면서, 불공대천의 ‘철전지 원수’에서 새로운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했다.

  3. 21세기 지구촌은 이념의 대결과 체제의 갈등을 넘어 민족의 융합과 화합의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따라서 남과 북도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된 냉전 속에서 해탈되어, 획기적인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세기 분단’에서 ‘21세기 통일’로 가는 공생공존의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다. 주목할 것은 남과 북은 분단 60년의 ‘마지막 10년’을 상호 이해와 신뢰로, 대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4.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남 · 북이 20세기 ‘치욕의 역사’가 남겨놓은 천만 이산가족의 상봉 및 700만 해외동포의 염원인 7000만의 화합(통일)을 실현한다면, 세계정치사와 한반도 통일역사에 중대한 한 폐지를 기록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잠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딜레마와 문제점을 동반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7000만의 화합은 ‘동북아균형자’로서의 강대국 도약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분단의 역사를 종말 짓고 통일대국으로 거듭난 독일과 개혁개방에서 성공을 거둔 베트남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통일과 민족화합은 궁극적으로 침체된 남한경제를 부활시키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남한의 경제력과 선진기술이 북한의 토지와 값싼 노동력과의 결합,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과 이용 및 금강산과 백두산 등 이북 관광자원의 전면적 개발에도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게다가 남북 간 육로개통과 경의선 · 동해선의 전면적 개통은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시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 · 부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6. 현재의 남북관계 대결국면이 끝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외국투자자들의 한반도 안보와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를 진일보 해소함으로써 남북의 해외투자유치와 외국자본의 인입에 크나큰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에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추진 우려와 딜레마를 제거함으로써, 개성공단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위기의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혁정책과 대외개방을 단행시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 외에도 남과 북의 ‘하나(통일)’로 된다면, 현재 남북 정부가 엄청난 국방비(현재 남한은 약 200억 달라, 북한은 약 5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를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정부는 그 막대한 자금을 사회복지와 국민(인민)생활, 즉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서민층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청춘을 ‘허송’하는 현유의 시스템 · 고역에서 해탈될 수 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의 진부한 정신적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이 ‘하나(통일)’로 되는 전제조건은 ‘과거 10년’과 같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으로서는 포용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궁극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현재의 ‘정전(停戰)’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종전(終戰)’ 상태로 되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통한 전쟁의 위험요소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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