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주의>

이수산

  <민주주의>와 <국가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시스템이지만 어느 나라도 이 두가지 성격을 지니고있어 그 어떤 표준화로도 점수를 매길수도 있다. 미국은 이 두 <주의>의 점수가 가장 높아 90점을 넘어보고 있으나 프랑스나 일본 캐나다 오스트랄리아등 국가의 <민주>점수가 90점에 접근하거나 초월하지만 <국가주의>는 공공여론에 외면당하거나 비판되여 점수가 점점 내려가고있다.일본등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은 다시 <국가의식>을 회복하려 시도했지만 자유시민국가로선 그리 쉽지않았다.

러시아나 중국도 이 두가지<주의>의 약진에 점수가 올라가고있으나  <국가종합실력>에 아직도 큰 비중을 두고있고 일부학자들가운데 <국가종합실력>이 나약한 복지국가를 2,3류국가로 보고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일본 캐나다에 비해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은 통일된후 <민주주의>에 비중이 옮겨지고있지만 지금도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은 두<주의>를 한시도 소홀히 할수없었다. 
  <민주주의>에 <복지국가>로 거듭난 유럽국가들은 국가안보는 유럽공동체에 맡기는 경우도있지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권익을 보장해주어 국가공민들은 어느누구도 빠짐없이 자유롭고 유족하게 다 잘 사는것을 세상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한다.

미국은 초대국으로 <세계의 경찰>의 책무를 누구에게 떠 맡길수없어 <민주주의>의 힘을 빌어 국가종합실력의 일환인 국방실력을 계속 키워가야만 했다.하지만 이 두가지 짐을 똑 같이 지고 균형을 잡으며 전진하기도 어렵다.아프칸이나 이라크전쟁에서  잠정승리를 거둘때까지 약 200--300명의 군인희생자만 낸것이 그들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윤리적 승리이겠다.하지만 2만명의 희생자를 낸다면 승전을 코앞에 두고도 정전(停战)을 선호해서 합의협정에 사인하려한다.이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하지만 그저 이렇게보기만해도 착각일것이다.자유롭고 풍족하게 지냈던 청년으로 구성된 미군병사가 이라크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않고 싸움을 잘하는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미국국민이 인내성을 잃고 격노한다면 100만명의 사상자가 나와도 기어코 끝까지 전쟁을 치를것이다.테러와 파쇼를 전승하고 민주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가치관은 미국의 한국전쟁기념석에 영원히 새겨놓았던것이다(원문:자유는 결코 대가가 없는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떠나 <국가주의>와 극단민족주의 혹은 봉건독재세력 극좌사상이 결부되면 독재정권이 산생되여 군국주의나 파쇼니즘으로 나아갈수있다.하지만 <국가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문명을 기본으로 잘 결부되면 강대국으로 부상될수도있다.결국 인민의 근본이익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국가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보장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수있지만 일개 통치집단이나 소수의 사회계층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주의>는 쉽게 나라와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가 세계평화를 짓밟고 세계문명을 암흑으로 내몰수있다.독일나치 일본군국주의 이라크싸담후세인정권 볼보트（布尔布特） 캄보지아정권 세르비아민족주의정권은 모두 국가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영도자와 지배권들은 인민의 장원한 권리와 이익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세계문명에 어긋났기에 결국 멸망의 운명을 면치못했고 전쟁범들은 단두대(断头台)나 국제심판에 올라야만했다.

<민주주의>는 두가지 필승불패의 파워와 노하우가 있다. 첫번째로는 전세계 모든 민족의 인권을 근본으로 존중하고 매개인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자유 평등 민주를 골격으로 구성된 정치문명체제이고  두번째로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할수있는  국내질서와  세계질서를 선호하는 세계문명의 보편적 진리를 대표하거나 지향하고 있는것이다.시장경제만 선호한다해서 이 두가지 노하우를 가졌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궤도에 들어선것만은 사실이다.전쟁에 대비한 그 어떤 <국가주의> 정치 군사 등 자원<동원식>(动员式) 사회구조나 경제발전운동도 결국 취약해서 오래가지못하고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나라나 국민매개인의 기본권익 복지와 평화로운 사회발전에 적응된 <복원식>（复原式）사회구조보다 본국의 인민군중들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의 동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민주주의>와 <국가주의>는 모두 강자인것도 아니다. 탑승자의 몸을 수색할 수 없는 “민주주의”때문에 폭도나 테러리스트를 눈앞에서 놓쳐야하고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도  국방부장 군참모총장이 국회에 불려다니며 말다툼만하고 결단이 나오지않는 무기력하고 흩어진 “민주주의”에 대해 등소평도 많이 지적해왔다.작은 국가이익이나 텅빈 민주의 명목을 수호하기위해 잘못 빗나간 <국가주의>에 양보만하다간 영국의 나약한 양보로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파쇼가 더욱 팽창된것처럼 전 유럽국가가 전쟁과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수있다.

무기력함에 대처한 방도가 미국식 <선제공격론>이다.우물쭈물하다간 윁남전쟁처럼된것이 미국으로선 항상 두려웠지만 그 교훈을 살려 아프칸이나 이라크전쟁에선 조금도 양보나 주저가없었다.미국은 <선제공격론>뿐만 아니고 <싸우지않고도 이기는> 소프드파워가 있는바 리비아 큐바 파키스탄 윁남은 자각적으로 이 도리를 깨달았기에 그만큼 대가를 적게 치르고도 보다 많은 국가와 민족의 실득을 창출하면서 세계문명궤도에 가입하고있다.처음엔 깨닫지 못해 한바탕 폭격을 받고야 깨달은 세르비아도 지금은 제갈길에 들어서고있다.캄보지아는 참혹한 계급투쟁과 강제노동으로 몇백만 자국민동포가 불상히 죽고야 그 도리를 깨달았다. 남부윁남와 대립된 북부윁남이 미군과 싸워 몇백만 동포들의 사상자를 낸후 남북통일을 간신히 이루었지만  바른 길은 못찾고 한바퀴 빙빙 돌고나서야 결국 미국 등 <민주주의>국가들과 화해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체의 개방개혁으로  <민주주의> 발전궤도에 스스로 들어서고있다.

<국가주의>만 추구한다면 사회자원 집중력과 전시적동원력이 강하고 기획적인 목표달성에 효력적이며 경제발전이나 자주국방체계 및 종합국력도 방대하게 커질수는있지만 사회발전의 균형을 잃어 자국민들조차 설득할수없을뿐더러 세계문명과 점차 멀어져 고립과 붕괴를 자초할수도있다.이러한 나라들은 경제개혁과 정치문명을 거쳐 <민주주의> 국가로 조만간에 전환될수있기때문에 그들에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세계문명은 그 어떤 높은 문턱이나 어려운 부가조건이 없는 개방된 시스템이여야한다.

30여년간의 개방과개혁을 거친 중국은 낡아빠진 <천조><화이> 등 봉건통치계급문화와 주변국가질서유지수단으로나 이데올로기 냉전식 사유방식 계급투쟁이론보다 <등소평이론> <3자지를 대표하는>중요한사상 및 <인간을 근본으로하는 과학적인 발전관>으로 세계의 평화와 문명 그리고 조화로운 질서구축을 지향하는 책임진 자세로 세계각국의 존중을 받을것이다.  

 저절로 깨달고 스스로 개방개혁하는 나라와 인민에겐 행운이 오고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깨닫는 국가와 민족에겐 불행이 아닐 수 없다.어느나라나 민족도 <세계문명>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있는 <글발>과 <궤도>에 촉각을 돌리고 자아정검해야 살아남는다.

200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