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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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좋습니다…”
2015년 07월 14일 12시 20분  조회:5947  추천:2  작성자: 박정일

현재 우리 주에서 주택공적금 새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이는 저소득가정에 참으로 좋은 정책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우리 주에서는 사회의 광범위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반복적인 연구를 거쳐 8가지 새로운 정책를 내놓았는데 새로 출범한 주택공적금 새 정책은 주택공적금의 대출과 인출 문턱을 낮춰 저수입자들의 주택구매에 편리를 제공하고저 취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새 정책가운데 백성들에게 가장 와닿는것은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할시 공적금을 인출하여 선불에 사용할수 있고 직계친족사이에서 주택공적금을 상호사용할수 있으며 공적금을 인출해 집세지불에 사용할수 있고 상업은행 주택대출을 주택공적금대출로 전환하는 조건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은 저소득 공직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고있다.

게다가 국가에서 5년 이상의 개인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을 기존의 3.75%에서 3.50%로 하락하고 5년 이하(5년 포함)의 개인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을 기존의 3.25%에서 3.00%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정책은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는 평판을 받고있다.

실제로 한 공직자는 이번 새 정책 덕분에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해줄수 있었다고 한다. 본인과 안해의 주택공적금 여액으로 선불을 내고 나머지 보충자금을 대출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입한후 부부간의 공적금으로 대출상환을 하기로 하였는데 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집을 마련할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번의 새정책을 리용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 한푼 내지 않고 집을 마련했다고  매우 흡족해했다.

사실 이번의 공적금 새 정책의 출범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이지만 저소득공직자들에게는 몸에 와닿는 정책임이 확실하다. 선불을 내지못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의 출범은 가물의 단비와도 같은것이다.

민생건설에는 여러기지 수단이 있다. 재정실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돈이 많아 여러가지로 민생건설을 활기차게 할수 있지만 재정실력이 저조한 지역에서는 재력원인으로 민생건설을 가시화하기가 어렵다. 허나 일정한 자금력이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정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창 발전의 상승세를 타고있는 우리 연변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공적금정책은 만민이 환호하는 아주 실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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