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혁신형 경제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일본 관민펀드를 중심으로
남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박룡

패전이후 일본은40여년의 고성장으로 세계경제강국이 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산업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1990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련이은 버블붕괴로,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였는데 당시는 구조조정 시장 및 관련 법제도 등이 미비한 상태이다보니 정부중심으로 기업의 과잉채무와 은행의 부실분제를 해결하게 되였다.

시행초기 일본의 구조조정은 더딘 상황판단과 미진한 대응으로 문제를 되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였다. 특히 1997년에 야마이치증권, 다쿠쇼쿠은행, 일본채권신용은행 등이 련이어 도산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금융재생에 관한 새로운 해결책이 시급해졌다.

일본정부는 2002년에 ‘금융재생프로그람’을 발표하여 부실채권처리를 가속화하였으며, 2003년 4월에 처음으로 정부계 관민펀드인 산업재생기구를 설립하였다. 해당 기구는 산업혁신기구의 전신으로 예금보험기구를 주요 주주로 하는 한시적인 주식회사이다. 일본 산업재생기구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관민펀드로 기존 정부주도 구조조정과는 다른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원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금을 각출한 은행과의 리해상충문제를 회피한다. 이를 위해 리사회 구성원들은 주요 주주인 은행에서의 파견을 받지 않고 투자은행,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민간 연구소 등에서 공개 채용한다.

둘째,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 정리나 파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보다 기업재생에 초점을 둔다. 산업재생기구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부실기업에 사업재생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조달을 승인한다.

셋째, 정부는 산업재성기구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담보 및 감독 역할을 한다. 특히 임원의 선임과 승인, 예산 및 자금조달의 인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재생기구의 차입에 대한 10조엔 한도의 보증인증에 한정하여 업부를 수행한다.

산업재생기구 설립 이후 2005년 3월말까지 실시한 지원대상기업수는 총 41개이며, 지원대상기업의 차입금총액은 4조엔을 초과하였다. 산업재생기구 설립 당시 2003년 전국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35조 3,000억엔으로 부실채권 전체의 약 10% 정도가 산업재생기구의 지원대상이 되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생에 있어 시장의 메커님증을 활용한 선례가 되였으며 최근 일본의 다양한 관민펀드의 출현과 성장에 좋은 정책적 시범이 되였다.

정부계 관민펀드의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령역의 사업에 출자나 융자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생기구는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재생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신형 관민펀드는 산업 경쟁력과 기술혁신에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산업혁신기구,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 지역경제 활성화기구 등 14개의 정부계 관민펀드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4차산업 이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경제산업성 주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혁신기구는 현재까지 114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5,249억엔의 민간자본 투자를 유발하였다.

산업혁신기구는 주로 전자설비, IT서비스와 지적재산, 건강의료, 신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혁신기구의 사업운영은 전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며, 10억엔 이하의 지원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심사와 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을 제정하여 관민펀드기구에 대한 정기검증을 실행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기업재생정책은 과거 정부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동아시아의 정부주도 모방형 경제는 이미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혁신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형 정부계 관민펀드는 벤처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과 불확실성에 대한 유효한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