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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출이 빚어낸 분쟁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8일 12시42분    조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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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현법원 집행국입니까? 저의 은행카드가 동결되였습니다. 제가 지금 외지에 있는데 신청인과 조률하고 싶습니다." 은행카드가 동결되자 피집행인 장모는 담당법관을 찾아 조률을 신청했다. 

집행신청인 류모와 피집행인 종모,장모의 민간대출분쟁에서 집행신청인이 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민경들은 법률절차에 따라 장모 명의하의 은행카드에 저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터넷동결기능으로 이 계좌를 동결했다. 장모는 담당법관과 련계를 취한 후 왕청으로 돌아와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담담법관에게 이미 조률을 마쳤다고 고지했다. 

집행민경은 신청인에게 당사자들 사이의 소통 및 그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 신청인은 이미 4만원의 채무 본금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해서의 시간에 따라 갚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면서 집행을 종결하게 됐다. 

법관 고지:

민간 대출을 수행할 때 경각성을 높이고 계약의 자률을 강화하며 대출 행위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합리하게 고려해야 한다. 공식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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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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