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7일 15시47분    조회:49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류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안해가 세상 뜬 후 내내 작은아들이 그를 돌봐주었고 맏아들은 그를 별로 돌봐주지 않았다. 류씨는 자기 명의하의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웃을 찾아 자신을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웃과 작은아들이 립회자로 유언장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했다. 류씨가 세상 뜬 후 두 아들 사이에 유산상속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다. 맏아들은 이 대서유언장의 립회자가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언장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있는가?

법률해석

될 수 없다. 민법전 제11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인원은 유언장의 립회자로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금치산자),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 및 기타 립회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상속자, 수증자; (3) 상속자, 수증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70
  • 18차 당대회이래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을 시찰할 때 한 중요지시 정신을 심도 깊게 관철했으며 ‘량산(两山)’리념실험구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2편의 문장을 힘써 잘썼다. 오늘날 장백산의 ‘록수청...
  • 2022-10-19
  •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라고 지적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적 건설의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록수청산이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높...
  • 2022-10-19
  • 10월 16일 오전, 20차 당대회가 개막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회에 보고를 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습근평 총서기는 보고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반드시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반드시 용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력사적 자신감을...
  • 2022-10-19
  • 10월 19일(수요일), 20차 당대회 보도쎈터는 미디어보도쎈터 2층 보도발표청에서 제3차 기자초대회와 제3차, 제4차 단체취재를 개최한다. 활동은 북경신세기일항호텔 3층 세기청에 분회장을 설치하는데 기자들은 분회장에서 회의에 참가한다. 구체적인 안배는 다음과 같다. 제3차 기자초대회: 10월 19일 10:00중앙정법위원...
  • 2022-10-18
  • 20차 당대회 대표, 천진 빈해농상은행 영성지행 로비경리 김혜경은 90 후 직원이다. 그녀는 기층 최전선에 뿌리를 박고 기본기를 착실히 다지면서 군중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평범한 일터에서 초심을 지키면서 당대표의 책임과 담당을 실천하고 있다. 2013년 8월, 천진재경대학 금융학부를 졸업한 후 그녀는...
  • 2022-10-15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도쎈터가 10월 12정식으로 대외접대봉사를 시작했다. 보도쎈터 기자접대봉사구는 북경 신세기일항호텔에 마련되였다.보도쎈터에는 기자접대구역, 보도발부구역, 기자근무구역, 매체근무구역, 자료봉사구역, 화상취재실, 방송텔레비죤신호봉사실, 온라인봉사실, 사진봉사실 등이 설치되여...
  • 2022-10-15
  • 영국 타임스고등교육은 12일 2023년 세계대학순위를 공개했는데 중국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이 순위 앞 20위에 진입했다.앞 100위에 들어간 중국 내지 대학교는 각각 청화대학, 북경대학, 복단대학, 상해교통대학, 절강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 남경대학이였다. 그중 청화대학이 16위이고 북경대학이 17위였다. 상술한 7개 대...
  • 2022-10-14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승리적 소집을 맞이하기 위해 중공중앙 당사문헌연구원은 《당의 19차 대표대회이래 대사기》를 편찬했는데 곧 발간출판된다. 당의 19차 대표대회이래의 5년간은 지극히 범상치 않고 지극치 평범치 않았다. 5년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 대세...
  • 2022-10-14
  • 황금빛이 출렁이는10월, 백화가 비단처럼 아름답게 피였다. 13일 오후, 길림성 170여만 당원의 신임과 중요한 부탁을 짊어지고 2400만 길림 인민의 간절한 기대를 담은 길림성 당의 20차 당대회 대표들이 렬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해 곧 열리게 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다. 20차 당대회에 참석하는 길...
  • 2022-10-14
  • 장훈도시간철도는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우는데 길림성 장춘시에서 길림성 훈춘시까지의 도시간철도로서 중국 동북지역 도시간철도망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 고속철도는 장춘시에서 출발해 중국, 로씨야, 조선 3국변경 훈춘시에 도착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장훈도시간고속철도는 &lsq...
  • 2022-10-1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