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전쟁이 한창이다.

문제는 김치에 있는것이 아닌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의 모습이
다.

해묵은 중국 농,수산물 유해 시비 논쟁이 현실속에서 핵심의 본질의 개선
은 요원한채 감정적인 차원으로 변질되어 일파만파가 우려된다.

한국사람은 틈만나면 중국 산품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는데 이골이 났다는 이들의 노골적인 볼멘소리와 앙금과 저의가 무었이
냐는 여론형성에 촉각을 세울일인데~

누구하나 여기에는 아랑곳 없이 자국산 제일 주의와 우월론과 중국제품 패
기에 열을 올리는 이런 양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없다.

한국것은 좋고 신토불이이고 중국것은 무조건 저질이요 나쁜것이라는 극단
개념을 언론에서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서는 그 저의가 무었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것이다.

실제 정황이든 아니든 사실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분위기가 문제 인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위생관념이 적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조용한 것인가?우리는 이를 잘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이든 농산물이든 공업 제품이든 사전 중국에서 출발 하기전의 철저한
생산자 관리와 원재료 검사가 철저 해야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이고 이
런 검역,사전검사,생산자 검사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우리는 늘 이런것에 대한 정부의 지도와 단속과 사전 예방은 소홀한체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윈칙을 세우고 집행 하기이전에
한두가지의 단속건에 대한 결과에만 과대,과장적인 방송과 확대에 급급하
고 반사적으로 이로인한 한국의 이득은 결코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입장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우
리가 입을 것을 우려해야 한다.

어째서 식품 수입이전 수입업자와 생산자 에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하지않
는 것인가?

한국에 수입하려면 사전 생산자 관리규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하고 품목 에
따른 수입규격과 공정관리,생산 요건을 사전 제시하고 규격 공장에서의 생
산 유도와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검사 합격 자재 사용 여부와 허용규격,품질규격의 사
전수입규격 및 규정 제시 하에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수입전 제조 공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과

그과정을 거치지않은 제품은 아예 수입을 허용하지않는 예방차원의 검역,검
사강화와 제도가 있고 중국또한 엄격한 품질 제조공정과 식품 위생법상의
지도,감독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 및 생산을 할수있도록 허용하고
도착전 사전 관리감독은 버려둔체
도착,검역,통관 이후 어찌된 것인지 시중 유통과정에서만
언제나 항상 중국산 유해론이 확대 되고있다는 것이다.

국민정서로나 언론 플레이를 통한 한국의 종합적인 중국 제품에 대한 결론
은 언제나
중국제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농산물,가공식품을 먹으면 금방 죽게 되는 것
처럼 확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제품은 무조건 불량이고 무조건 나쁜것이고 중국산은 믿지 못하는것이
다.도대체 왜이런 의식을 계속 조장 하고 확산시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
는 것이다.

한국산은 모두가 안전하고 고급이요 중국산은 모두가 저질이고
불량 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산 원료와 중국산 제품과 중국식품이
나 제품을 안먹고 안쓰고 살아갈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오늘의 현실 인것이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식품이나 농산물의 경우 식당이나 대형업소나 가공
공장 에서는 도저히 한국산 식품 원료로는 타산이 맞을 수가 없는 현실에
서 무조건 한국산은 좋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으며

공산품 이나 가공원,부자재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우리 제품으로는
시장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가질수없는 분명하고도 엄연한 현실에서

WTO 무역 체제하 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무역마찰
과 분쟁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돌이킬수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키
는 무책임한 행동인것이다.

이런점을 간과하여

정부는 제도적인 정비와 예방 에 주력 하여야할것이고
엄격한 사전 정비를 통하여
중국정부와의 협력과 협조를 구한 불량 저질 제품의 국내 유입 예방에 손
을 써야할것이고

민간은 현명한 소비구매 형태의 개선을 통한 구매 판단력을 높혀 저질 제품
이 스스로 발 붇힐곳을 없애는데 주력 해야할 것이며 무분별한 저질 한국
악덕 업자를 색출하고 리스트화하여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대 방향전
환이 신속히 필요 할것이다.

실상을 파악하면 금방 명확해지는것이다.

중국 현지에서의 불량제품의 생산자는 실상 중국업체가 아니라 한국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노력이 먼
저 선행 되어야한다.

언제나 밀수의 핵심이나 불량 저질 제품 생산, 마구 잡이식 농약 의 제품
의 살포뒤에는 한국의 상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가 여기서도 새고있는것이다.

불량식품을 생산공급하는 한국인 업자가 중국땅에서 발붙힐길이 없는 제도
적 보완과 법정 최고 중형 구형 그리고 합리적인 시장 관세및 유통 정책의
현실화를 통하여 중국산의 안정된 공급,유통,품질의 사용의 길을 열고 사용
할사람은 중국제품을 사용하되 한국산으로 둔갑 또는 불량제품의 유통을 엄
격히 차단하는 선진형 개방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중국정부에서도 엄격한 불량 농산물과 유해 식품을 정비하
는 노력을 진행중인 것을 사전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향후 불필요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국민적 자극과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분쟁을 미연에 예방 할수있는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마치 중국이 한국시장 유입 제품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 저질 제
품만을 공급하는 국가 인양 선전하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 하지않을수 없다.

원인을 찾아 함께 의논하고

이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중국과 함께 노력하는 성의를 먼저로하는 전
제하에

한국은 분별력있는 중국산 제품 에대한 사전 심사제도 고시와 품질마다의
규격과 수입조건을 명시하여 중국측의 생산자에게 방향을 유도하고 스스로
품질조건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개선점에 주력 하여야 한다.

중국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모두다 사람이 먹는 먹거리 이기에 한국이
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일부 생산자들의 농간 또한 사실인것이다.

실상이 이럴진데 시끄럽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
고 사전 검역,사전 품질 규격,공정 제도 고시,검역 강화등의 절차를 개선하
여 도착이전에 차단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국민에게는 안전한 중국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먼
저 확고하게 개선 되어야할것이며

중국측 에게는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절차와 자료를 제시하고

이의 공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하는데 거부나 방해할 중국 정부는 없는것
이다.

일부 수산물과 식품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은
먼저 우리의 책임을 가져야 할것이고
개선을 통해서 양국이 공동 발전하고 안전한 방향으로의 정립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지
작은일을 침소봉대하여 일판만파로 확대하는 어리석음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소비자를 불안하게하고
양국간 분쟁을 유발하여
결국은 중국과의 엄청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소지를 만들어 결국은 우
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야기하는 것이다.

확대 보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양국이 노력하는 협력이 필요할때이다.

현지에 있는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지의 감정과
분분한 한국에대한 자극적인 표현이
중국사람으로부터 대화머리 에 올라올때마다
정말 걱정이되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오늘이다.

진정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중국 제품을 원한다면
이는 시끄러움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고
양국간의 공동 협력과 공동노력에서 만이 해결 될수있는 방안이 최대의 대
안 인것이다.

중국정부가 올바른 판단하에서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게 될 때
중국은 얼마든지 안전한 먹거리와 농,수,축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
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처의 언론또한 연일 중국산 김치에대한 불량 제하의 기사를 비아냥으
로 올리고 있고 이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명한 현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진정한 소비자를위한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가져야 할것이다.

알권리와 알려야할 권리는 항상 국익이 우선 하여야한다.


참고기사

중국 김치 하루 세끼씩 먹어도 무해
당정, 한나라일부 언론 주장에 반박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산의 최고 5배에 이른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열린우리당이 《하루 세 끼 일주
일 내내 중국산 김치를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식
의약청은 보고자료에서 《(고 의원의 조사에 따른) 최대 검출량 0.57ppm을
1일 3회 계속 섭취하더라도 인체 노출량은 납의 주간 잠정섭취 허용량의
28.8%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고경화 의원 측은 당장《김치뿐 아니라 다른 음식에도 납이 함유돼 있기 때
문에 '허용량의 28.8%에 불과해 안전하다'는 당정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식의약청 관계자는《다른 식품에 의한 납 섭취량
을 고려해도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고 의원이 비교 기준으
로 삼은 국산 김치는 2002년 보건산업진흥원이 김치찌개와 일반김치를 섞
어 검사한 것으로, 중국산 일반김치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원의 이번 검사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국민의 불안을 감안해 ▶학계.소비자단체.관련 업체 등으로 '김치
안전관리 기준 자문위'를 설치하고▶국산 김치 28개 제품과 중국산 31개 제
품을 수거해 납.카드뮴.수은.비소 등 중금속 함량을 정밀검사해 발표키로
했다.

김선하 기자 중앙일보//길림신문사 전재보도기
사인용


중국산 김치 해롭지는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김치의 납 검출량이 국산 김치보다 최대 5배나
높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발표와 관련,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산 김치에 비해 과다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28일 밝혔
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만 김치가 국민이 매일 먹는 식품으로 국민 건강에 직
결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 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를 수거ㆍ
검사하는 한편 중국에 김치 제조과정을 검사할 조사단을 긴급 파견키로 했
다”고 말했다. 또 김치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중금속 잔류 허
용기준 등도 새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산 김치를 계속 먹을 경우
몸무게 60㎏ 성인이 매일 3회 납 0.12~0.57ppm을 섭취하는 것이 되지만 이
경우 인체 노출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납의 주간 잠정 섭취허용량
의 6.1~28.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학계 시민단체 등의 김치 전문가로 ‘김치 안전관리 자문위원
회’(가칭)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점에
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래원: 한국일보 (권대익 dkwon@hk.co.kr) /
중국길림신문사 전재보도기사 인용

중국동북경제무역연구소
박영철 소장

www.cnkr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