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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 절단의 참마검(斩马剑)
2011년 12월 14일 16시 37분
조회:6180
추천:3
작성자: 김인섭
지난 11월21일부 <길림신문>에서, 오기활 선생의 <독선 그리고 대화와 타협> 일문을 보고 제기된 문제들이 현실에서 많이 부각되는 심각한 화제들임을 재확인하였다.독선적인 사고는 독단주의,관료주의로 나타나는데 이 독버섯 같은 사업기풍이 당과 인민의 사업에 끼친 위해는 너무도 크다.특히 고도의 과학성과 계통성을 요구하는 오늘에 민중의 사업을 우격다짐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행위는 어느때보다 큰 피해를 가져오므로 이 악풍의 근멸은 전례없는 절박성이 호소되고 있다.
오늘 등소평이 1980년8월18일에 발표한 <당과 국가의 령도제도 개혁>이란 명저를 되읽으며 그 명견만리 사상의 정확성과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등소평은 력사를 회고하면서 <우리는 지난날 여러가지 착오를 범하였는데 당연히 일부 지도자들의 사상작풍과 관련되지만 조직제도와 사업제도 방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이 면에서의 좋은 제도는 나쁜 사람이 무법으로 날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릇된 제도는 좋은 사람들도 좋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어는 반면으로 나가게 한다.>고 엄숙히 지적하였다.
등소평은 또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제도 건설의 방향에 대하여<정치상에서 인민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전체 인민이 효과적인 형식으로 나라 특히는 기층 지방 정권과 기업을 관리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여러가지 공민의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혁명 법제를 건전히 하고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며 모든 적대 세력과 법죄 활동을 타격하고 인민의 적극성을 일으키며 안정단결 되고 생동활발한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여기서 등소평은 인민민주가 안정단결이 된 생동활발한 정치 국면을 형성하는 전제임을 력설하였음을 알게 된다.
민주는 독선의 천적이며 그 예방과 치료의 특효약이다.사회 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운행하려면 우선 실행이 가능하고 법적 보증이 있는 민주적인 결책,집행 제도를 건립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그리고 이것을 지도자의 자격,직무의 존폐와 직결시키고 위반하면 에누리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동시에 권좌에서 떨어지는 사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민의 건의,감독,비평,검거,파면 등 법권을 구체화하고 전문 기관은 추호의 구애없이 그 집행을 감독,검사,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사회의 공감을 받는 이런 제도의 건립은 독선 제거의 근본성을 띤 사업이다.
권력의 행사가 투명해야 한다. 대중이 권력 행사의 전반 과정을 완전히 저애없이 알도록 해야 하며 대중의 액세스권(access권-알권리)을 명법화로 보호하고 누가 방애한다면 즉시 위법행위로서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이는 또한 부패를 근본으로부터 방지하는 최상의 예방책이다. 햇빛은 최대의 방부제라는 점은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선이다.
2004년 2월 17일에 반포된 <중국공산당내감독조례>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책임자를 당내 감독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당외도 역시 마찬가지다.그는 부문의 핵심으로서 그 일거수일투족은 전반 국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킨다.오로지 법제화된 민주제도만이 주요 책임자로 하여금 착오를 적게 범하게 하는 최선책이다.력사의 교훈을 명기하고 지도행위를 법률의 틀에서 규범화시키고 권리,의무,위법,착오에 대해 확실한 계선을 그어야 한다.
여론 매체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회에 전달되도록 해야한다.그는 지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결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판단 착오와 시행 착오를 방지하고 권력의 오용,람용을 효과적으로 제지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게 된다.매체의 합법적인 보도자유 역시 사회의 진보와 공정을 실현하는 필수의 리기이다.
오기활 선생이 제기한 현실 문제와 우리가 지나 온 역사적 교훈을 새겨 보면 등소평의 이 저작은 독단주의,관료주의와 권력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 제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불후의 지침이 될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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