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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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향상에 초점 맞춰야
2012년 02월 03일 08시 45분  조회:5572  추천:1  작성자: 박정일

새해 우리 경제는 소비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투입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다.

실지로 지난해 국제금융위기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생에 리롭고 소비를 자극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행해  경제의 안정적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실지 지난해 우리 주의 경제를 회고해보면 국가의 적시적인 각종 정책과 내수확대투자로 인해 생산액, 공업증가액, 사회소비품총액, 재정수입 등은 자치주 사상 가장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는 년초 중앙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잘 파악하였기에 비롯된 성과라고 판단이 된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 이룩한 성과는 주당위와 주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이루어졌지만 홀시할수 없는것은 국가 재정과 정책 지원의 힘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국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내수확대정책이 이어질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발전정책이 변할것인지를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국가에서는 소비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륙속 출범하고있다. 가전하향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하향가전제품의 최고제한가를 대폭 높이고 보조금 표준과 방법을 한층 더 보완하였으며 각 성, 자치구, 시는 현지 실정에 근거해 보조범위에 1개 품종을 추가하였다.

자동차하향정책을 래년말까지 연장 실행, 이미 자동차하향보조에 포함된 오토바이하향정책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정책을 계속 실행하며 농기구구입 보조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보조금규모를 적당히 늘이기로 하였다. 뿐만아니라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제품의 국민혜택공사를 계속 실행하고 고능률 조명제품을 널리 보급시키기로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감소 및 신에너지리용 자동차 시범보급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늘이고 5개 도시를 선택하여 관련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외 1.6리터 및 그 이하의 소배기량차량구입세 우대정책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고 7.5%로 감소해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낡은 차로 새차를 바꾸는 보조금표준을 5000원에서 1.8만원으로 상항조절하였으며 개인주택양도, 영업세면제 적용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회복하며 다른 주택소비정책은 계속 실행하기로 하였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연 상납을 지지하고 부분적인 보험비률을 낮춰주며 관련 보조정책 제공 및 실업자 재취업세금우대와 취업자 사회보험보조정책을 1년 더 연장하였다.

요즘 제시되는 중앙의 일련의 경제발전정책을 관찰해보면 “구조조정”을 기초로 하는 “성장 유지”가 올해 경제사업의 중점으로 될것이며 구조조정정책의 실시 첫단계로 소비류업종이 정책의 지지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지난 성과에 이어 새해 계속해 우리 주 경제의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소비정책을 충분히 깊이있게 리해하고 현행의 국가소비추진정책을 계속해 실행함과 동시에 농민과 빈곤층의 소비를 더욱 크게 지지하고 경제구조조정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정책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

새해의 상술한 소비추진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민생에 리롭고 소비를 자극하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행해 중국경제의 안정적반등을 실현하고저 하고있다. 우리 주에서도 국가의 이런 소비추진정책을 옳바르게 파악하고 소비품생산자와 소비층에 푸른등을 켜주어야 할것이다. 국가의 소비추진품목에 비추어 대상을 연구하고 건설을 다그친다면 올해에도 사상 초유의 경제성과를 이룩할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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