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인심-貧者富者화합편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貧者, 富者가 생긴다. 貧者, 富者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인간역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어진 여건,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이것은 필연적이다. 富者에 대한 貧者의 혁명, 이것이 맑스가 말한 유혈적인 계급투쟁의 역사다. 바로 이런 貧者와 富者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맑스가 내건 대안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다.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먹는 거, 니 좋고 내 좋잖아.

자본주의는 애초에 貧者, 富者의 나뉘어 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논리다. 富者-자본가가 貧者-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형식이 자본주의다. 중국에서 금방 개혁개방을 했을 때 ‘讓一部分人先富起來’, ‘讓一部分地區先富起來’도 자본주의의 貧者, 富者 갈림, 차이의 논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貧者, 富者의 갈림, 차이의 조성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이다. 현재 원 사회주의진영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을 포기하고 이른바 개혁개방이라는 것이 貧者, 富者의 골을 파는 것만 같아 서글퍼난다.

사실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로부터 사회복지개념을 배우고 도입했다. 그래서 원시자본축적의 피비린내 나는 富者의 착취에 의한 貧者의 아픈 마음을 무마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라는 것도 놓고 보면 貧者, 富者 사이 중화작용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貧富균일의 중산층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중화작용은 주로 세금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사회를 상류층 富者, 중산층, 서민층 貧者로 나눌 때 수입이 많은 상류층에 세금을 많이 먹이고 수입이 적은 서민층에게는 세금을 적게 먹이기. 그리고 극빈층에는 세금을 안 먹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보장금을 지불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35~4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류층 내지 재벌들에게 재산이나 이윤의 사회환원을 유도한다. 재산세를 높이 책정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재산상속세를 책정한다. 이른바 자식들에게 물려 줄 경우 재산의 40~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 불로소득의 편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생각을 원천봉쇄한다. 절발 가량을 떼우니 차라라 기부라는 영예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벌이나 기업들의 이윤 사회환원의 메커니즘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컨대 어느 재벌이나 기업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증한다든지 어느 대학에 도서관을 지어 기증한다든지 할 때 세금감면조치를 해주거나 그 시설이나 도서관을 그 재벌이나 기업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영원히 그린다든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보기가 되겠다. 상류층 내지 재벌들의 치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자신들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워낙 사회적 혜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류층 富者들의 부동산투기 막기, 돈이 돈을 굴리는 불로소득의 비리를 차단하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좁히는 효과적인 한 방편이다. 한국에서 이번에 실시한 8.31부동산정책은 전형적인 그 한 보기다. 그리고 서울에 집중된 국가행정의 지방분산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산으로부터 힘의 균형 및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홍보슬로건 ‘행정도시 지방이전 특별법 입헌,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는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이외에 富者 상류층의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돕기는 사소한 일 같지만 貧者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貧富 한마당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IMF 후 급속하게 늘어난 무료급식소, 그리고 무의탁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 밥보내기, 김치담가보내기, 그리고 매번 겨울이 되면 달동네연탄보내기 같은 행사는 실로 감격적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을 맞이하여 한국야쿠르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여 11월 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행사이다. ‘야쿠르트 아줌마’ 2500여명이 담은 김치 5만7000여포기가 10kg씩 포장되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1만300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이런 행사들이 정말 1회적인 행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貧者와 富者는 동심원을 그려 나갈 수 있다.

사실 貧富 문제는 그 어느 한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사이, 지역 사이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UN의 기본 역할의 하나가 바로 富者 선진국과 貧者 후진국의 차이를 줄이는데 있다. 중국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西部大開發工程은 좁은 의미에서의 중국 국내 동서지역간의 貧富차이를 줄이기 위한데 있다. 개혁개방의 초입에 ‘일부분 사람’, ‘일부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면서 생긴 편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貧富문제, 특히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을 떠나서 貧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안정, 세계적 안정을 가져오는 키포인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맑스, 엥겔스의 계급론은 또 적중할 것이고 폭력혁명은 또 일어날 것이다.

200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