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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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옥 문화
2012년 11월 29일 09시 32분  조회:10903  추천:6  작성자: 정인갑
약 10여 년 전 중국 모 조선족 신문에서 한국으로 밀항하다가 붙잡혀 수개월간 갇혔던 자가 쓴 수감 소감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문장에 따르면 한국 감옥은 죄수들을 매우 우대한다. 죄수를 구타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면 제때에 치료도 해주고, 심지어 옥리가 사금을 내어 죄수에게 과일을 사다주는 일도 있다. 감옥 안은 위생도 깨끗하고 화식 표준도 꾀나 높았다.

최근 한국 TV방송 A채널 ‘쾌도난마(快刀亂麻)’ 프로에서 대도(大盜) 조세영의 출연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옛날 유명한 도적이었는데 후에 개조되어 착한 사람으로 변하였으며 지금은 죄수들에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수감된 적이 많고 심지어 일본의 감옥에도 갇혔던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감옥은 일본의 감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수를 우대한다.

한 나라 감옥이 죄수를 우대하는 정도는 당연 그 나라의 발전, 문명, 민주 정도와 정비례된다. 아직 죄수를 체벌하는 중국의 감옥, 그보다 더 잔혹한,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 감옥의 악명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의 감옥이 한국의 감옥 보다 못하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답안은 유교문화와 그에 따른 역사적 유래이다. 필자가 애독하고 있는 조선의 실학자 정다산(丁茶山)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형전(刑典)·휼수(恤囚)> 편에 죄수에게 폭행을 가하면 안 되고 우대해야 한다는 많은 법률과 임금의 교시가 게재돼 있으며 또한 죄수를 우대한 많은 예를 들며 옥리들을 교육하였다.

아래에 예를 들면: 제주(齊州) 참군 왕가(王伽)가 죄수 70여 명을 거느리고 경성으로 가는 길에 죄수들이 고생하는 것을 측은히 여기며 몸에 씌운 칼(枷), 수갑(鎖)을 다 풀어주고, 스스로 어느 날까지 경성 어디까지 찾아오라, “만약 달아나고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죄수들은 기뻐 감격하였으며 제때에 해당 장소에 당도했다(중국 隋 때의 일).

한 젊은 청년이 살인죄로 수감되었다. 교동상(膠東相) 오우(吳祐)는 그는 결혼하였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상황을 알고 부인을 데려다 감옥 안에서 부부 동숙(同宿)시켰으며 부인은 드디어 임신이 되었다. 사형에 처하는 날 그 청년은 손가락을 깨물어 아이가 자란 후 오우의 은혜를 꼭 갚으라는 유언을 남겼다(後漢 때의 일).

포욱(鮑昱)이 자양령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살인하고 옥에 갇혀 죽게 되었다. 그의 부모가 울면서 후손이 끊어지겠다고 호소하니 포욱은 죄수의 처를 데려다 옥에 넣어 수갑을 풀어주고 동숙(同宿)하게 하였다. 드디어 임신되어 아들을 낳았다(後漢 때의 일).

<목민심서>는 약 200년 전에 씌어진 책이다. 200년 전에 이미 이런 정책을 실행했으며 옥리들을 이런 정신으로 교육하였다는 말이다. 참 대단하다. 경찰과 감옥은 이렇듯 선진국의 수준을 초월하는 감옥 문화를 창조해 냈는데 국민의 수준이 문제된다. 경찰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경찰을 마구 욕하는 자, 심지어 술에 취한 후 경찰을 마구 구타하는 자가 한국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한국 경찰이 너무 선비형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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