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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의 위기와 그 출로 (리천국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2016년 04월 11일 08시 08분
조회:1389
추천:5
작성자: 정음문화칼럼
인구고령화의 위기와 그 출로
리천국
요즘 동북지역에 가면 작은 도시나 농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모습을 느낄수 있다. 소학교부터 초중, 고중까지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있고 농촌의 많은 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거나 페교의 직전까지 다달으고있다.
오래동안 우리 나라는 세계인구대국으로 불리우며 수많은 농촌유휴로동력을 보유하고있다고 자처하였으나 이제 이런 상황에 슬슬 변화가 오기 시작한것이다. 중국이 얼마만큼의 농촌로동력인구를 보유하고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는 사실 힘들다. 중국통계년감에 의하면 농업인구가 3억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로동에 참여하고있는 인구는 이보다도 적을것으로 사료된다.
20세기90년대 우리 나라 국유기업개혁과 더불어 로동력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취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더는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이 주된 형식이 아닌 규모가 방대한 비정규형태의 취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촌로동력이 농업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억명이 넘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취업방식은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기 어려웠고 학자들은 통계년감의 수치에 근거하여 그 로동력수자에 대하여 추측을 할뿐이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로동력난현상이 나타나면서 로동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느끼기 시작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이스는 한 국가가 공업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농촌유휴로동력은 비농업부문으로 점차 전이하게 되며 나중에는 로동력의 과잉에서 로동력부족에로 이르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루이스변곡점이라고 불렀다. 루이스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면 로동력공급이 적어지면서 로동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감퇴하게 된다.
루이스의 리론에 의하면 한 국가가 공업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세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고출산, 고사망, 저성장”단계, “고출산, 저사망, 고성장”단계와 “저출산, 저사망과 저성장”단계로 나뉠수 있다고 한다. 현재 많은 발달국들은 이미 인구구조전환을 완성하였고 인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이제 세번째 단계로 진입하고있다.
인구구조가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때에는 충족한 로동력공급과 고저축률은 경제성장에 큰 동력을 제공하여주는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인구보너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인하여 더는 생산적이지 않을 때에는 인구보너스가 상실되며 이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나라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뒤로부터 30여년동안 년평균 9% 되는 고성장률을 이룩하였다. 장기간의 고성장으로 하여 사람들은 높은 성장률에 익숙하게 되였고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경제성장속도의 감퇴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중국경제가 루이스변환점을 맞이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소실되는 시점에 도달하였기에 의아할바가 아니다.
30년간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인구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실시하여왔다. 한 가정에서 한명의 아이를 가지는것을 제창하는 산아제한정책은 정부가 항상 강조하여온 기본국책의 하나였다. 하지만 중국사회가 서서히 인구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젠 더는 예전과 똑같은 산아제한정책을 견지할수가 없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현재 출산률은 80년대의 23‰로부터 이젠 12.1‰로 하락하여 심지어는 많은 발달국보다도 출산률이 낮은 저출산국가로 변하였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출산률은 13‰이고 말레이시아나 윁남의 출산률도 18‰과 16‰에 달한다고 한다. 출산률의 하락은 우리 나라의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를 급격히 하락시켰으며 이는 전사회의 로동가능인구수를 줄였다.
사회로동력의 급격한 감소때문에 우리 나라도 일부 발달국이 겪어온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수 있고 부족한 로동력으로 인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어렵게 될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는 2016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페지하고 “한 가구 두 자녀”출산을 허용하게 되였다. 하지만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한 효과가 얼마나 클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은 사람들의 관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높은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등은 부모들의 출산의지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이젠 오히려 점차 출산장려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완화는 여러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소비시장, 교육시장, 심지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의 로동력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이런 정책으로 피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고령화사회에 직면하여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는 자본시장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선순환의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개혁과 교육제도개혁에 힘을 쓰는것이다. 그리고 퇴직년령을 늦추는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퇴직년령을 연장하기전에 퇴직년령이 다가온 로동자들의 생활수준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구조를 변환하고 기술혁신을 권장하며 적은 로동력으로 높은 생산을 이룩할수 있게끔 로동생산성을 높이는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우리 사회의 매 성원은 현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현상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싶다.
[리천국 략력]
성명: 리천국(李天國)
소속: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전공: 신흥국경제, 한국과 조선 경제, 중국거시경제 등
학력: 한국 서울대학 경제학 박사
연변대학 경제학 석사
연변대학 경제학 학사
경력: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강사, 한국 서울대학 경제학과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조리연구원.
주요 론저:
2008년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한국경제의 미래설계》 (정덕구 저, 21세기북스, 2006년)를 공동 번역, 2005년 《대두만강지역개발》 부주필, 《新兴经济体蓝皮书： 金砖国家发展报告2014》,《印度洋地区蓝皮书： 印度洋地区发展报告2014》 등 집필에 참여.
《经济管理》, 《经济理论与经济管理》,《经济地理》,《人口学刊》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경제학 논문을 발표.
이 외에 《경제일보》（经济日报）,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등 신문에 경제학 관려 문장을 다수 발표.
출처 인민넷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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