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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평]중미 고위층 회담이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1일 11시02분    조회: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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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의의 미국행을 두고 미국련합통신은 “중미 관계의 개선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왕의는 미국의 초청에 응해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왕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왕의는 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과 두차례 회담을 진행한 후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설리번을 접견했다. 이는 올 6월 이후 미국 고위관원 여러명이 중국을 다녀간 후 중국 고위관원의 첫 미국방문이기도 하다.

‘두 나라 수반의 샌프란씨스코 회담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각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후 한동안 중미 관계의 발전을 락관적으로 보게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의 태도를 명확히 밝혔고 중미 관계 발전에 대한 ‘5가지 반드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출했다. 바로 반드시 두 나라 수반의 공동인식을 준수해야 하고 중미 쌍무관계를 안정시켜야 하며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분쟁과 모순, 마찰을 통제하며 호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굴곡적이였던 2023년 중미관계를 통해 총화해낸 경험과 교훈이다.

한편 중국은 ‘대방의 전력적 의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중미 래왕 과정의 경쟁 요소들을 정확히 대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등 세가지 과업에 초점을 맞춰 중미 관계를 어떻게 건강한 궤도에로 복귀하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중국이 갈수록 명확한 인식과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량국 관계의 안정과 지속가능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압력에 직면해 본기 미국 정부는 외교 령역에서의 ‘가산점’이 필요하다. 량호한 중미 관계를 구축하고 중미 쌍방의 량성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령역에서 바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가산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중미 고위층 회담에서 미국이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당면 중미 경제실무팀, 금융실무팀이 운행되면서 지방 사이의 래왕과 기후변화 등 령역의 협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두 나라 각 차원의 래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번에 중미 해양사무 협상, 중미 군축과 핵비확산 협상, 중미 외교정책 협상 등을 약속한 후 쌍방은 또 항공편을 추가할 데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미국이 실무적인 자세로 나선다면 중미 량국 사이의 소통과 교류는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인 중미 관계는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출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인식과 심층 파악은 중미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미 관계가 량성 궤도에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량국 관계에 대해 중국은 중미 세 개 련합공보의 규정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따르고 시대의 발전과 진보에 순응하는가 하는 것을 시비곡직의 기준으로 삼았다.

‘량국 수반의 샌프란씨스코 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노력’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중의 핵심이자 중미 관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지난 시간 미국은 한면으로는 협력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올 8월말 미국은 이른바 〈외국 군사 융자 계획〉을 처음 채택하고 중국 대만지구에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왕의의 미국방문에서 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대만독립’이고 중미 관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도 ‘대만독립’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체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핵심 리익문제에서 중국이 밝힌 최저선이다.

중미 관계의 발전은 자기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하다. 이번 중미 고위층 회담이 전한 적극적인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미 관계의 향후 발전을 락관적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충분한 용기와 지혜로 중국과 협력하고 ‘발리섬 공감대로 복귀하는 토대에서 샌프란씨스코로 출발해 중미 관계의 안정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 건강하고 안정한 궤도에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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