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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시장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9일 13시55분    조회: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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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신화사

올해는 당 18기 3차 전원회의 소집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전, 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 전면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채택했다. 이는 우리 당이 새로운 력사 시점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과학적인 지침이고 행동강령이였다. 지난 10년간 개혁 전면 심화가 폭넓고 깊이있게 추진되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성숙되였으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당과 국가 사업이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띠게 되였다.

개혁 전면 심화 10년간, 우리 나라 현대화 시장 체계 건설은 순풍에 돛단듯이 파도를 헤가르며 용감하게 전진했다. 당 18기 3차 전원회의는 처음으로 ‘통일된 시장접근 제도 실행’과 ‘제한 목록 제정’을 제기했다. 개혁 전면 심화 10년간 우리 나라 시장 준입 제한목록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시장 준입 관리체계가 부단히 보완되였다.

지난해,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전국 통일된 대규모 시장 건설을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1년 남짓한 동안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재산권 보완, 시장 준입, 공평 경쟁, 신용 등 방면에서 일련의 부대 정책을 제정하고 제반 중점 임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강서성 모 가정용품유한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이 상요에서 구강 서항부두에 도착한 후 15분도 안되여 화물선에 모두 실었다. 구강과 상요 두 지역 세관은 업종 관할 장벽을 타파하고 ‘도착하자마자 직접 적재하는’ 모식을 응용하여 효률을 높였다.

개혁 전면 심화 10년간, 우리 나라 공평 경쟁 법률 제도 규칙이 더욱 완비되여 높은 수준에서 〈반독점법〉 개정을 완성하고 공평 경쟁 심사 제도를 법률 규정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공평 경쟁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제고시켰다.

개혁 전면 심화 10년간 우리 나라는 재산권 보호, 사회 신용 등 시장경제의 기초제도를 완벽히 하는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경영환경이 최적화되였다. 〈중소기업 촉진법〉,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등 일련의 법률법규가 실시되면서 각 류형의 경영 주체들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봄바람’을 느꼈다.

개혁 전면 심화 10년간, 우리 나라 가격 개혁의 진척이 크게 빨라지고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우리 나라 농촌 토지제도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였고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출 심화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가동되였다. 재정세무금융체제 개혁을 빠른 속도로 안정하게 진행하였고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을 전면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하에 우리 나라 경제체제 개혁과 현대화 시장체계 건설은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일신된 기상을 보여주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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