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 조례〉는 기존의 〈조례〉와 비교할 때 격식에서 구도, 기제에서 방식, 절차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전 과정, 전 요소에 대해 개정을 통해 보다 선명한 자아혁명 정신을 구현했다.
새로 개정한 〈조례〉는 처음으로 당내 법규의 높이에서 정치순시의 위치와 순시사업 방침에 대해 규정하면서 “순시사업은 상급 당조직이 하급 당조직의 당의 지도직능 수행 책임에 대한 정치적 감독이다”고 제기했다.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판공실 라례평 부주임은 〈조례〉은 몇가지 중요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순시사업은 당내 감독이고 둘째, 상급이 하급에 대한 감독이며 셋째, 하급 당조직의 당의 지도직능 수행 책임에 대한 감독이다. 몇가지 위도를 통해 정치 속성을 확립했는바 그 목적은 바로 순시와 감독을 통해 권력과 책임을 눈여겨보는 것이다. 20차 당대회는 ‘제1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높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라례평은 이번 개정된 〈조례〉는 ‘제1책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전문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라례평은 “바로 정치적 충성심, 정치적 소신, 청렴 자률 등 면에서 주요 책임자에 대한 감독검사 요구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반영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료해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 ‘제1책임자’의 문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당중앙은 순시사업에 대한 정돈개혁과 성과운용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면서 한장을 단독으로 내와 순시사업의 정돈개혁과 성과운용에 대해 규정했다.
라례평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돈개혁 관련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순시 대상 당조직의 정돈개혁 주체 책임, 서기의 정돈개혁 제1책임, 지도부 성원의 ‘한 직무 두 책임’ 그리고 규률검사감찰, 조직 등 부문의 정돈개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돈개혁을 잘해야만 순시의 검을 더 날카롭게 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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