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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할 것인가(정책문답·심층개혁과 고수준개방 총괄추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2일 08시27분    조회: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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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시험구 향상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용감하게 개척진취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선봉으로 되여 더욱 넓은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탐색을 전개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시험구, 해남자유무역시험항구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여 개발구의 개혁혁신을 추동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는 것은 새 시대에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중앙의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 2013년 이래, 당중앙, 국무원은 선후로 22개 자유무역시험구를 배치하고 설립했다. 각자 자유무역시험구들에서는 루계로 3500여개 프로젝트의 개혁시범을 전개하여 많은 표징적이고 선도적인 제도 혁신성과를 형성했고 일련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했다.

어떻게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것인가? 상무부 자유무역구 부두건설협조사 사장 양정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관련 지방 및 부문과 함께 국내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제 최고표준에 맞춰 더욱 넓은 분야와 더욱 높은 차원에서 탐색을 진행하게 된다. 더욱 큰 자주권을 주어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도록 한다. 상무부는 개혁의 전반 계획과 체계적 집성을 강화하는 데 진력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새로운 한차례의 집중적 권한 부여를 전개하는 것을 탐색하고 자유무역시험구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과제를 둘러싸고 탐색강도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여러가지 프로젝트의 개혁이 실제적인 효과를 이룩하도록 확보하게 된다.

양정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상무부는 한창 자유무역시험구 향상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 제정하고 있는데 무역, 투자, 데터, 금융, 인재, 과학기술혁신과 산업발전 등 여러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체계적이고 돌파적인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내놓게 된다. 국제적으로 높은 표준의 경제무역규칙과 전면적으로 접목시켜 제도형 개방형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하게 된다. 2023년, 국무원은 선후로 <조건이 구비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에서 국제 고표준과 시범적으로 접목해 제도형 개방을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의 전면적 접목을 통한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 총체적 방안> 등 2부의 문건을 인쇄발부하고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항구가 국제 고표준의 경제무역규칙과 접목하여 먼저 시험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했다.

양정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어서 상무부는 2부 문건의 실시정황평가를 잘 조직하게 되며 조건을 갖춘 시범조치를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 보급하여 개방리익이 더욱 많은 경영주체에 혜택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의 다국적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목록을 참답게 실시하고 전신, 의료 등 중점분야의 외자진입허가를 참답게 연구, 추동할 것이다.

산업체인의 집성과 혁신을 강화하고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힘써 앞자리에 서야 한다.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지하여 산업토대가 좋고 집약도가 높으며 혁신능력이 강한 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키고 대종상품, 생물의약, 해양경제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차별화 탐색을 깊이 전개함으로써 전반 산업체인의 집성과 혁신을 추동하고 더욱 많은 세계적으로 앞선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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