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빚 받으러 갔다가 감옥행! 어찌된 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4시49분    조회:87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로동을 하면 고용주는 당연히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밀린 로임을 받을 때에도 방법이 과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024년 2월 8일 피고인 은모는 녀동생이 2년전 왕모의 장식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1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두 녀동생과 함께 왕모의 가게를 찾아갔지만 쌍방은 충돌만 생겼고 싸움까지 벌어졌다. 녀동생이 구타를 당하자 은모는 화가 나서 왕모를 구타했는데 왕모는 경상을 입었다. 사후에 은모와 가족들은 왕모에게 경제손실 4.5만원을 배상하고 왕모의 량해를 받았다. 

화룡시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피고인 은모와 그 가족들은 빚을 받는 과정에 타인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혔기에 고의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인 왕모는 빚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 대해 조롱하고 태도가 거만했는바 모순을 유발한 직접 책임을 지게 되였다. 피고인이 경제배상을 하고 상대방이 량해를 받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 은모의 태도와 사회위해성 등을 감안하여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56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4-06-12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건강한 혼인 가치관을 전파하며 좋은 가풍을 양성하고 좋은 가정교육을 전승하며 사회주의 문명한 새 기풍을 널리 알리고 문명한 새 기풍을 전파하며 새로운&...
  • 2024-06-12
  • “편리하고 예쁘다. 예전에 돈 주고 찍었던 증명사진보다 훨씬 낫다!”최근 ‘AI 증명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체험하고 있다. 사용자는 생활사진 몇장만 올리면 증명사진 한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AI 증명사진을 신분증, 려권, 운전면허증 등 공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 2024-06-12
  • 6월 12일 길림성당위 선전부, 갈림성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 길림성문화관광청이 주최한 '길선 비경에서 길상 길림을 만나다' 온라인 테마 행사가 시작됐다. 이번 온라인 주제 행사에서 취재진은 집안시와...
  • 2024-06-12
  • 일전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들은 연길서출구에서 근무할 때 군중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았다. 한 남성이 민경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오른손을 다쳐서 급히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연길의...
  • 2024-06-12
  • 2024년 4월 30일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학생 일상질병 공동예방기술지침>을 발부해 행동과 환경간섭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질병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공동으로 예방할 것을 제창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일상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일상질병 공동예방 및 다자간 협력 모식 구축에 힘...
  • 2024-06-12
  • 2024년 대학입시가 끝나고 고중입시가 곧 다가온다. 학생들의 쾌적한 졸업려행을 위해 연변주 여러 풍경구에서는 고중입시,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대상해 수험증 혹은 입학통지서를 소지할 경우 우대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 활동을 내왔다. 이 밖에 부분적 대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변을 찾아 피서려행 즐길...
  • 2024-06-12
  • '연길록화미화' 행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도시형상이 날로 개선되고 도시록화 질이 날로 향상되면서 연길시 도시면모는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연길시 연남로록화개조공사현장,  일군들이 바삐 보내면서 공사진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공정은 원유의 토대에서 식물종류를 증가하여 경관층...
  • 2024-06-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