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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시간 만에... 조사부터 판결까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7일 15시13분 조회: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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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화룡시에서는 공안, 검찰, 법원 3측이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운전사건을 쾌속 처리했다. 조사, 심사, 판결까지 전반 과정은 65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화룡시가 경미한 형사사건을 쾌속 처리하는 ㅁ데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2024년 6월 11일 범죄혐의자 리모는 음주후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 검사결과 리모의 혈중알콜농도는 153mg/100ml로 취중운전에 해당됐다. 화룡시공안국 투도파출소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법제대대는 이번 사건이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쾌속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즉각 검찰원, 법원과 쾌속처리절차에 들어갔다. 혈액검사, 조사심문, 강제조치, 전과 조사, 심사 이송 등 절차를 거쳐 사건은 65시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향후에도 화룡시공안국은 절도, 고의상해, 온라인범죄활동 동조 등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쾌속처리기제를 적극 탐색하여 공평정의가 더 적은 원가, 더 빠른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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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룡공안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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