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검찰원은 최근 ‘상해시검찰기관 12309 검찰봉사중심 신소사업 법치화 규범표준(시행)’(이하 ‘표준’)을 출범시켰다. 이 ‘표준’은 검찰봉사중심의 신소사업 집약화 관리, 정밀화 봉사, 지능화 응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원활한 내부련결, 고능률적 외부조정, 유력한 협력으로 검찰신소 법치화 사업 구조를 추진하고 형성한다.

‘표준’은 검찰고리의 적시적인 접수 및 수락, 검찰 감독 이동식 사무처리 규범화, 위험예방 통합의 원활한 련결, 모순 및 분쟁 예방과 해결을 목표로 창구 설치, 부대시설 등 면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신소접대 행위, 사건 전환 등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접수, 접대 사업 규범화, 사업처리 규범화, 역방향 심사, 감독 사업 규범화 등 6개 부분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표준’은 창구 최적화를 전제로 12309 검찰봉사중심의 시설 표준화, 접수 접대 행위 규범화, 신청에 따른 감독사례 접수 절차의 시각화를 통해 고품질 검찰창구봉사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다.

12309 검찰봉사중심을 통해 접수 및 이송된 모든 감독사건과 신소청구를 적극적으로 련결, 추적하고 기타 검찰부문과 상호 연구, 판단 및 알림 기제를 형성하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사건해석, 합동접대, 지도자 사건 담당, 검찰청문, 검찰조사 등 검찰의 신소모순 처리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업무조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신소사건에 대한 역조사 사업의 요점을 세분화하여 규범화된 표준체계로 모든 당사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가능한 검찰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첫 고리에서 없애고 초반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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