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은 1심 형사사건을 56만건 심리 종결하여 동기 대비 1.8% 증가되였다. 적대세력의 침투, 파괴, 전복, 분렬 활동을 호되게 타격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사건을 104건 심리 종결하여 동기 대비 27.8% 감소시켰다. 전신 인터넷 사기, 다국간 도박 등 범죄단속 강도를 높여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1만 5000건을 심리 종결하여 동기 대비 22.9% 증가됐다.

◆부패범죄를 법에 따라 징벌했다

심리 종결한 탐오회뢰 등 직무범죄사건은 1만 2000건, 범죄혐의자는1만 5000명으로 동기 대비 20.9% 늘어났고 원 중앙관리간부 직무범죄사건 17건을 심리종결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증회범죄를 징벌하는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수뢰와 증회를 함께 조사하는 선명한 태도를 과시했다. 이 밖에 국유기업의 다국간 부패, 축구분야 부패 등 치리에 배합했다.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봉사했다

파산구제, 청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위험 방지와 해소를 촉진하고 파산사건 8803건을 심사 종결하여 동기 대비 4.8% 증가되였다. 시장잠재력이 있는 고부채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정비를 통해 재생을 실현하고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제때에 청산하여 시장요소 자원의 고능률 배치를 촉진했다. ‘음양계약’ 등 세금 관련 위법범죄를 상시적으로 타격해 세수질서를 수호했다.

◆취업 등 민생대사를 둘러싸고 사법보장을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은 1심 민사사건을 669만 1000건 심리 종결하여 동기 대비 3.4% 증가되였다.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둘러싸고 로임체불 분쟁, 로동분쟁 등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부문과 협 력하여 취업차별, 로임과 사회보험 체불, 구직함정 등 혼란한 현상을 공동으로 치리하고 공평한 취업환경을 조성했다. 선불식 소비 분쟁, 의료보험 사기, 시험 부정행위 등 문제를 둘러싸고 사법정책 또는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관리를 촉진했다.

◆‘로인아동’ 권익의 사법보호를 강화했다

양로봉사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양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했다. 미성년자보호를 둘러싸고 미성년자의 사법보호 및 범죄 예방 퇴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의견과 처음으로 전문지도성 사례를 발표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저년령 미성년자 살인 등 악성사건을 재판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 퇴치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리혼사건에서 ‘미성년자 사랑 제시’ 사업을 전개하여 부모가 합격된 학부모가 되도록 감독하고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했다.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