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첫 시행

청해성 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청해성 국가생태문명고지 건설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개에 따르면 청해는 청장고원의 중요한 핵심지역으로서 생태학적 지위가 특별하고 중요하며 생태에 대한 책임이 무겁고 막중하다. 청장고원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생태기능의 극대화를 실현하며 국가 생태문명고지 건설을 위한 립법을 전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해성발전및개혁위원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인 정영순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청해성 국가생태문명고지 건설 조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생태우선’ 핵심원칙의 지방 법규이다. 이는 청해성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조례>는 총 11장, 76조로 구성되였다. <조례>는 ‘생태안전 보장’, ‘자연보호지 건설’, ‘생태 보호 및 복원’,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문명제도 혁신’ 등 5개의 특별 규칙을 내와 청해의 생태환경 보호를 제도화하고 구체화했다. 청해성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뢰정은 <조례>는 청해성의 생태문명과 체제개혁에 대한 혁신성과를 흡수하고 높은 수준의 생태환경 보호로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태안전 보장 면에서 <조례>는 생태환경보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생태환경 구역 관리 및 통제, 생태보호 최저선의 생태환경 감독, 생태환경 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생태위험 예방 및 통제를 틀어쥐고 생태제품의 공급 능력과 생태체계 봉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생물 다양성 보호 면에서 <조례>는 생물 다양성 보호 리념을 생태문명 건설의 전반 과정에 통합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의 목표와 주요 임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5개년 계획에 귀납했다.

록색 저탄소 발전 면에서 <조례>는 정확한 오염원 통제, 과학적 오염원 통제, 법에 따른 오염원 통제를 견지하고 주요 오염물배출 총량 통제 제도에 중점을 두며 오염퇴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공략전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

생태문명제도 면에서 <조례>는 오염 예방, 퇴치 구역 상호 련계, 환경사건 돌발대응과 환경정보 공개 제도, 기업의 환경보호 신용 평가 제도, 생태보호 보상 제도, 생태환경의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보호 감독관리 기제 등을 구축하고 개선할 것을 제기했다.　

중국신문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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