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결혼중개 봉사 미달…부분 환불 고려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15일 09시14분    조회:3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신강위글족자치구 우룸치시 천산구에 거주하는 진모는 모 결혼중개회사에 1000원의 봉사비용을 지불하고 이 회사에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결혼소개 봉사를 제공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후 이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련애대상 3명을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녀성측에서 진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다.

올 2월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더 좋은 련애상대를 소개하겠다며 봉사비용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낸 뒤 이 결혼중개회사에서 두 사람을 더 추천했지만 역시 ‘손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6000원의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속봉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가 치민 진모는 결혼중개회사를 천산구인민법원에 기소하여 3000원의 봉사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진모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인은 충전회원으로서 결혼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종신봉사’를 누려야 하며 수차 반복적으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결혼중개회사에서 추천한 련애상대의 년령대가 높아 ‘혼탁’(婚托)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혼중개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진모가 처음에 지불한 1000원은 등록비용이며 그가 서명한 등기표  뒤면에는 ‘수금표준 계약서’가 인쇄되여있다. 등기비용은 999원이고 후기 봉사 비용은 봉사년한에 따라 부과(1년 3999원, 2년 5999원)된다. 진모는 결혼중개봉사를 받았으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결혼중개회사에서 발급한 령수증에는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여있기에 봉사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진모가 제시한 등기표를 보면 뒤면의 ‘수금표준 계약서’는 두가지 내용으로 등기표에 서명했다고 해서 수금표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표와 ‘수금표준 계약서’의 결혼중개회사 사업일군의 서명이 달라 계약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령수증에 기재된 ‘봉사를 제공할 경우 환불 불가’는 명백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결혼중개회사가 사사로이 제정한 ‘패권조항’으로 그 내용은 무효이다. 때문에 결혼중개회사는 일정한 잘못이 존재한다.

진모가 제기한 ‘혼탁’ 문제와 관련하여 진모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결혼중개 봉사를 승인하지 않는 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최종 쌍방은 합의를 거쳐 결혼중개회사에서 진모에게 1000원을 반환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결혼중개봉사 계약은 중개계약에 속한다. 〈민법전〉에서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계약체결의 기회를 고객에게 알리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매개 봉사를 제공하고 고객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결혼중개회사는 진모에게 5명의 련애상대를 소개했고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리행했다. 진모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이 전부의 비용을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의 실제 리행 상황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치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18
  • 10월 2일 9시 50분, 길림성 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지휘중심은 왕청현에서 걸려온 구조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논밭에서 일하던 중에 기계부품이 왼쪽 눈에 튕겨 들어갔고 급히 연변대학부속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니 고속도로 교통경찰의 방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구조요청을 받은 후 지휘중심...
  • 1970-01-01
  • “의사선생님, 제가 요즘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힙니다. 무슨 문제 입니까?”, “의사선생님, 저는 심장이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명씩 진맥해 보겠습니다. 처방에 따라 약을 쓰십시오. 만약 일주일 안에 호전이 되면 계속해서 두 첩을 더 복용하세요.” 10월 3일 오전, 장...
  • 1970-01-01
  •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 맞이해 연길시 공원로, 빈하로 등 도로의 격자 스크린이 명절 모식을 가동했다.배합사진설명. 조명을 밝힌 공원로.일전 기자가 연길시 공원로를 찾아가 보니 도로 량쪽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격자 스크린은 이미 '붉은 중국' 배경으로 바뀌었으며 '사랑해 중국', '성세...
  • 1970-01-01
  • 27일, 공청단길림성위, 길림성변경촌사업전문반, 길림성향촌진흥촉진회가 련합으로 펼친 ‘변강에 정을 두고 향촌에 따뜻한 사랑을’ 길림성 서부계획 자원봉사자기증활동(연변)이 도문시에서 거행되였다.활동에서 중산시휘취전기유한회사, 산서행화촌주업기업 대표가 연변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동에어컨 974대,...
  • 1970-01-01
  • 27일, 주총공회 종업원봉사중심(로력모범의 집) 현판식 및 ‘로력모범과 장인의 따뜻한 계절’ 계렬활동 가동식이 주총공회에서 펼쳐졌다.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경축하고 로력모범, 로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로력모범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종업원들이 앞다투어 새시대의...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 연변공익기증식이 연변도서관에서 있었다. 이 기금회는 우리 주에 1600만원 상당의 물자를 기부하고 우리 주에서 무료진찰 활동을 전개했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기증식을 사회했다.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및교류중심 주임이며 중국인권발전기금회 부리사장 겸 비서장인...
  • 1970-01-01
  • 25일, 공청단연변주위는 ‘충성, 책임, 담당’을 주제로 한 독서공유회를 소집했다.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주내 광범한 공청단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펼쳐진 공유회에는 공청단연변주위 전체 기관 간부, 주 직속 기관, 주 직속 학교, 청년련합회 등 여러 전선, 여러 분...
  • 1970-01-01
  • 모범집단 3개 모범개인 3명26일, 우리 주는 연길서역에서 환송식을 열고 북경에 가 당중앙, 국무원의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과 모범개인을 환송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하여 이들을 배웅했다.환송식에서 석기화는 곧 북경에 가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