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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에서 올라온 89개 ‘좋은 건의’ 국가립법 ‘직통차’에 탑승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9일 08시34분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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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이 돌아왔고 학령전 교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륙속 ‘입학 모식’을 시작했다. 훈춘시제1유치원 원장 손홍매는 매일 아침마다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한다.

최근 손홍매가 크게 관심하는 일은 바로 학령전 교육법의 심의, 출범이다.

손홍매는 “올해 6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두번째로 학령전 교육법 초안을 심의했다. 2심 초안에는 우리 길림성의 ‘목소리’도 반영되였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훈춘 기층 립법 련계점은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 교육법(초안)> 의견 청구 좌담회를 소집했고 기층 인대 대표인 손홍매도 참가했다.

손홍매는 “처음 립법의견 청구회에 참가했다. 학령전 교육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한 동시에 ‘인민이 주인’이 되는 데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며 “그날 회의에는 교육국 사업일군, 유치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사회구역 격자관리원 등이 참가했다. 사람마다 부동한 군체를 대표했고 준비도 잘하고 왔다. 참가자들은 열렬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했다.”고 말했다.

훈춘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 리춘국도 이번 립법의견 청구회가 인상 깊었단다. 그는 “당일에 20여개의 의견, 건의를 수집했고 정리한 후 7개의 건의로 만들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기층 립법 련계점은 백성의 목소리가 국가립법기관에 전달되는 ‘직통차’이고 민주 립법, 투명 립법의 ‘최전선’이다. 2022년 7월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로부터 기층 립법 련계점으로 확정된 이래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높은 시작점, 높은 질, 높은 수준으로 련계점 사업을 계획, 추동했고 ‘직통차’가 잘 통하도록 했다.

“‘직통차’를 개통한 후에 잘 운행하는 것이 더욱 관건이다.” 리춘국의 소개에 따르면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련계망을 세분화하고 인대 대표의 집(역), 정부 직능 부문, 사법기관, 기업에 30개의 립법 련계소, 20개의 정보 채집소, 40개 의견청구소와 15개 의견자문단위를 설립했으며 1개 판공실, 3개 사업소, 1개 자문팀을 포함하는 ‘1+3+1’ 립법 련계망체계를 건립하여 정보수집 경로와 피복면을 넓히고 립법 의견, 건의의 광범성, 대표성, 전업성을 높였다.

이외에 우리 성의 유일한 ‘국자호’ 기층 립법 련계점으로서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단위와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고 조직 련합 건설, 활동 련합 조직, 인재 공용, 정보 공유를 실행했으며 길림성내의 기타 지역까지 확대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특색 경험, 방법을 형성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임무서’를 받을 때마다 훈춘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직통차’를 기층 일선에 내려보내여 의견을 널리 청구한다. 지금까지 훈춘 기층 립법 련계점은 이미 13개 국가급 법률, 법규 초안 의견 청구 사업을 완수하고 339개의 의견을 수집했다. 그중 89개의 ‘원래의 말 그대로’의 백성의 소리가 ‘직통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했고 38개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채택되였다.

  길림일보 점청 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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