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북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의 종합관리 사법건의에 대해 전문검사를 실시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북성의 258개의 사법건의 가운데서 10개의 최우수 건의를 선정했다. 이 건의들은 모두 사법 재판에서 발견된 공공리익 수호, 민생복지 보장 등 면에서 허점과 취약한 고리에 대해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 상반기 하북 법원에서 작성한 사법건의의 량과 질이 비교적 크게 제고했다. 그중 하북성고급인민법원, 랑방시중급인민법원, 석가장시 교서구인민법원은 보험, 어음(汇票),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에 대한 사법건의를 발표했다.

황화시인민법원은 림해 수로 및 해역에 대한 행정집법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건의를 발표했고 이 현 인민법원은 불법 채굴을 통제하기 위한 사법건의를 발표했다. 석가장시 장안구인민법원은 교육양성기구를 규범화하기 위한 사법건의를 발표했으며 승덕시쌍교구인민법원은 충전시설 설치를 규범화하기 위한 사법건의를 발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하북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의 사법건의 사업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급 법원이 주요 사업 배치, 특색 기둥 산업, 중점 민생 발전 등 면에서 존재하는 약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요구했다. 건의된 단위의 사업중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문제 리면에 나타난 사회관리의 허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성 법원 종합관리 사법건의 사업 질을 확실하게 제고했다.

지난해부터 전 성 법원은 기층관리,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총 471건의 종합관리 사법건의를 발표하고 반영률은 100%에 달했으며 30여건의 표준 의견 및 사업방안으로 전환되였다.  

　　인민법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