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독

국무원은 최근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했다. 이 개혁을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개혁 실시의 경제 및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전문가의 해독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인구 고령화 대비, 주요 목적

‘14.5’계획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점진적인 퇴직년령 연장의 시행을 명확히 제출했다. ‘14.5’계획에는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을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 실시’라는 세절에 귀납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의’는 건전한 인구발전 지원 및 봉사 체계를 배치하고 ‘자원적이고 탄력적인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법정 퇴직년령 연장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개혁의 주요 목적은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사회전략계획연구실 부주임 관박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국정이 되였으며 고품질 인구의 맥락에서 사회의 로동요소 자원의 잠재력을 더욱 방출하고 전체 요소 생산성을 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구의 기대수명 연장, 건강수준 향상 특히 사회적 생산 능력의 향상은 로력과 사회적 생산의 결합방식이 지난 수십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는 해당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과 정책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2035년쯤 심각한 고령화 단계 진입

‘14.5’계획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법정 퇴직년령 연장’의 내용은 모두 인구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배치되였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인구의 전반적인 발전 상황과 고령화 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에 우리 나라의 인구 총수는 5억 4000만명이였고 지난해부터 현재 인구 총수는 14억 1000만명에 달한다. 인구의 전반적인 급속한 증가와 함께 인구 발전도 이제 막 두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넘어섰다.

첫째, 인구 출생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2022년부터 마이나스 성장을 하고 있고 2023년에도 마이나스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

둘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2021년에 14.2%에 도달했다.

국제상의 일반적인 획분에 따르면 이는 우리 나라가 2000년에 7%의 로인 비률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중등 정도의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2035년쯤에 가서 60세 이상 로인은 4억명을 돌파하여 30% 이상을 차지하여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을 전후로 우리 나라 로인 인구의 규모와 비률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원장 조충은 “법정 퇴직년령 제도는 1950년대에 확정된 이후 사실상 큰 조정이나 변화가 없었다.”며 “당시 인구 상황과 경제발전으로 만들어진 정책체계는 현재의 인구 구조와 사회,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령화의 중요한 원인은 긍정적인 변화 즉 인구의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에 달하고 건강한 기대수명 즉 건강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기간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순전히 육체로동에 의존하는 로동이 크게 감소하고 지식형 및 기술형 일자리가 더 많아져 근무년한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충은 “기대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생산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년령도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가 로력의 규모를 더 잘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