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훈춘림구기층법원은 환경자원 전형사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2024년도 환경자원재판 백서’와 5건의 환경자원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훈춘림구기층법원은 전 성에서 유일하게 환경자원사건을 관할하는 림구법원으로 연변국유림구 환경자원사건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환경자원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 이래 훈춘림구기층법원은 ‘3합1’의 재판모식을 운용하여 림목 람벌죄, 국가중점보호동식물 위해죄, 진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위해죄 등 각종 환경자원 사건 144건을 재판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형사, 민사, 공익소송 등 다양한 류형의 사건이 포함된다. 5건 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해 환경자원 파괴 범죄를 타격하고 대중의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데 교양 역할을 발휘했다. 훈춘림구기층법원은 환경자원사건 재판을 통해 생태환경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의 생태문명 걸설과 록색발전에 유력한 사법 봉사, 보장을 제공했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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