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11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36
  • 최근 항코로나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열린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구 기자회견에서 북경대학 제1병원 감염질병과 주임 왕귀강은 현재 권장하는 항코로나바이러스제는 모두 의사의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귀강은 현재 대부분...
  • 2022-12-21
  • 큰 눈이 곧 내린다! 길림성은 20일 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큰 눈이 내릴 것이며 또한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어 23일까지 지속된다. 강설은 20일 밤부터 21일 낮까지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고 그중 송원 동북부, 장춘, 사평, 료원, 길림, 통화, 백산 대부분, 연변 북부와 동부, 장백산보호구역에는 큰 눈 또는 쿤 눈에...
  • 2022-12-2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로인들의 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이고 로인들의 백신 접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최근 <로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강화 사업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자 백신 접종 금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어떻게 하면 로인들이 예방 접종을 더 편리하게 하도...
  • 2022-12-20
  • 이는 ‘길림 1호’ 위성이 우주에서 촬영한 길림대학 정신루 조감도이다.(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 제공) 만약 한어 한글자로 길림대학을 형용한다면 그것은 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클 대(大)자다. 만약 한마디로 길림대학을 형용한다면 그것은 이 말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운 장춘시는 광활한 길림대학 교정에 자리잡...
  • 2022-12-20
  • 12월 17일,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에서는 이통만족자치현에서 36번째 의료문화교육 하향 애심 위문 활동을 가졌다. 진흥총회의 마성욱 비서장과 부회장 백정숙, 박신옥 그리고 허동철 자문위원 등 일행은 이통만족자치현 성광조선족촌과 수산촌에 가치가 4만원에 달하는 조선족 민속식품과 약품, 도서, 음향설비...
  • 2022-12-19
  • 일전, 국무원은 랑방 등 33개 도시와 지역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하는데 동의한다고 회답했는데 연길시가 그중에 들었다. 근년래 연길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줄곧 중요한 위치에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산업사슬의 위아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촌물류배송체계를 부단히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 2022-12-18
  • 평안길림 건설을 추진하고 전쟁년대에 버려진 낡고 페기된 무기 탄약을 전면적으로 깨끗이 정리하여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사회적으로 전쟁년대 길림성역(省域)내에 매장(내버림)된 무기 탄약의 단서 정보를 모집하고 있는바, 가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현금 장려로 보상해준다. ...
  • 2022-12-17
  • 2022년 제3회 중-로 겨울철청소년경기대회 개막식이 12월 15일 장춘에서 거행되였다.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두요재가 개막을 선포하고 부성장 류개가 참석했으며 제3회 중국-로씨야 겨울철 청소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임이며 장춘시 시장인 왕자련과 로씨야 체육대표단 단장 모로조프가 각기 축사를 하였다. 개막식에서는 ...
  • 2022-12-17
  • 련일 길림오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에 소속된 전염병 치료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자회사들은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전염병 예방통제 대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의료물자보장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의 구복액 생산작업장에서는 16개 생산라인이 풀가동되여 질서있게 생산되고 있으며 매일 300만...
  • 2022-12-17
  • -양재경 중경한국인(상)회장의 중국 스토리  본사 취재팀의 인터뷰를 받고있는 양제경 중경한국인(상)회장 중경: 중국 서남지역의 초특대형 도시, 중국 4대 직할시중 하나, 국가 중심도시,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 중심도시…… 대한민국 마지막 림시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 김구 집무실, 이동녕 생가 옛터 등 력사가 깃든...
  • 2022-12-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