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무관용’ 견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1월14일 15시53분    조회:57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13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미성년자 강간범들인 곽모와 상모, 공모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료해에 따르면 곽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소학교의 여러 녀학생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여러명의 소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했다. 상모는 가정과 학교의 돌봄과 감독보호를 벗어난 어린 유녀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장기간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 공모는 농촌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성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과 함께 수년간 륜간, 성추행을 저질렀다. 세 사람의 죄악적인 행위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을 엄중히 해쳤고 법률과 도덕의 최저선을 심각하게 도전하였는바 범죄성질이 극히 악랄하고 사회 위해성이 극히 컸으며 죄행이 극히 엄중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1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년래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친척, 교사, 이웃, 네티즌 등 아는 사람이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고 가정 감독보호가 약한 미성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농촌 결손가정 아동과 지력 발육지연 아동의 피해 상황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마음이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특점을 리용하여 유괴와 협박 수단으로 성침해를 실시하고 인터넷을 리용한 세뇌, 유인, 성추행 오프라인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범죄분자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텔, 임대주택, 술집, 노래방, 사우나 등 장소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며 개별적인 사건은 심지어 교정과 양성기구에서도 발생했다.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광범한 미성년자들은 자아보호 의식과 성침해 방지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네트워크, 정부와 사법 보호의 안전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47
  • 당신이 구매한 상품은 정품일가요?전자상거래 산업이 번영발전하고 시장경쟁이 날로 치렬해짐에 따라 가짜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수단이 더욱 은밀해지고 가짜저질제품을 타격하는 형세도 더욱 준엄해지고 있다.10월 28일, 길림성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분쟁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이중계정을 통해 전과정을 생방...
  • 2024-11-04
  •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세 부문'으로 칭함)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처리 지침〉(이하 〈지침〉으로 칭함)을 인쇄 발부했다.〈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안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 2024-11-04
  • —돈화시인민법원 불법 도청, 도촬 전용 기자재 생산. 판매 사건 판결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사생활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물론, 몰래카메라 수단도 나날이 은밀해져 일부 멀티탭, 스피커, 트렁크, 물컵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불법분자들에 의해 도청장치나 은밀 록화장치들이 설치...
  • 2024-11-04
  • 최근년간 도문시 석현진은 천연자원에 립각하여 산업구조를 꾸준히 최적화하고 ‘대상 제일’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면서 산업의 질을 제고하고 효과를 증가하도록 추동했다.석현진은 전통산업의 우세를 꾸준히 다지는 동시에 신흥산업의 돌파구를 적극 탐색하면서 다원화 발전의 길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근년...
  • 2024-11-04
  • 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사건 련루금액이 무려 3,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경영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2명의 범죄용의자 한씨(녀, 47세)와 김씨(남, 47세)를 나포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외환 결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올해...
  • 2024-11-04
  • ─‘6대 민생 제고 행동 실시, 50항 구체적 임무 시달’ 계렬보도 룡정편올해 룡정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대중들의 리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들로부터 출발해 부단히 대중들의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대중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념원에 부응해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만족감을 충족시켰다.일전 기자...
  • 2024-11-04
  • 외교부 대변인은 림검은 11월 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입박람회 개최는 중국이 자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실제 행동”이라며 “중국은 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각국과 개방된 케이크를 더 크게 키우고 협력 리스트를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중국시장의 기회를...
  • 2024-11-04
  • 10월 23일,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빵집이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신화넷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서가 10월 31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경보〉에 따르면 향후 반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 나...
  • 2024-11-04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