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공안국 법제대대와 건공파출소에서는 련합하여 대학졸업장 발급 관련 사기사건을 해명했다.

피해자는 대학졸업장을 보충 발급받으려다가 사기군을 만나 3만여원을 사기당했다. 범죄용의자 주모, 류모, 재모는 이미 나포되였고 현재 연길시공안국은 주모와 류모에 대해 이미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재모는 이미 사건 관련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의 량해를 구했다.

대학졸업장 발급을 부탁했다가 사기당해

2019년 1월, 연길시민 리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에 모 대학의 졸업수속을 밟지 못하였다. 이에 그녀는 ‘마당발’ 남자친구 최모에게 졸업장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모는 바로 인맥을 가동하여 얼마 안되여 재모를 찾았다. 최모와 재모가 통화할 때 마침 함께 식사하고 있던 남자친구 주모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였다. 직업이 농민인 주모는 재모와 다년간 사귀면서 적지 않은 돈을 재모에게 썼지만 아무런 ‘보답’도 없었고 이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던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에게서 ‘밑천’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주모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 류모에게 련락해 모 대학교 증서수속 일군으로 사칭하라고 상의한 후 재모에게 통지했다. 재모는 류모와 련락했고 류모는 전에 대학졸업증 수속을 한 적이 있기에 졸업증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이지만 수속비용으로 8,000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모가 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자 주모는 중간에서 리익을 챙길 수 있다고 재모에게 귀띔했다. 하여 비용을 3만 3,700원으로 정하고 최모와 리모에게서 비용을 받았다. 

돈을 주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리모와 최모 사이는 나빠졌다. 2023년 4월 최모는 재모와 여러번 련락해도 결과가 없자 화김에 건공파출소에 신고했다.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증거체계를 보완해 성공적으로 사건 해명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처리 경찰은 깊은 산속에서 일하고 있는 주모와 류모, 그리고 료녕성 금주시의 집에서 놀고 있는 재모를 소환했다.

사건처리 경찰 신금룡에 따르면 재모는 흔쾌히 자기가 돈을 받고 졸업장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모와 류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모는 자기는 수속능력이 없을뿐더러 그 어떤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류모는 주모에게 스마트폰이 없기에 주모를 대신해 재모가 주모에게 갚은 빚을 대신하여 받아줬을뿐 수속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3, 4년이나 지난 사건이다보니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주모와 류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이 엉킨 상황에 처하게 되였다.

사건이 복잡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증거체계가 완비하지 못하여 사건처리 경찰들은 사건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전단계 사건처리기제를 최적화할 것을 법제대대에 요청했다. 연길시공안국당위는 이 사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팀을 인솔하여 사건심사에 개입하고 사건전담팀을 설립하여 증거체인을 보충하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법제대대 형사사건심사중심 주임 류건의에게 지시했다. 사건전담팀원들은 즉시 사건 관련 인원들을 둘러싸고 수사에 들어갔고 애매한 정보를 배제하고 인원, 사건 사실정보를 다시 처리하여 여러 단계의 위법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규명했다.

한달후, 주모와 류모는 사기죄 혐의로 연길시공안국 집법사건처리중심에 소환되였다. 대량의 증거앞에서 주모는 끝내 자신이 류모에게 중서발급인을 사칭하여 재모의 신임을 사취하도록 사주하고 재모를 속여 리모와 최모로부터 3만 3,7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주모의 자백에 따르면 3만 3,700원중 8,000원은 류모에게 넘어간 후 류모가 전부 주모에게 되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그와 재모의 채무변제 및 일상소비에 탕진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