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경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체계적 배치를 했으며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을 제기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참답게 배우고 터득하여 당중앙의 결책의도를 정확하게 리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누리 없이 시달하여 제반 요구를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는 데 관철시키는 것이다.
요점을 제시하고 핵심을 파악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전반 기조를 견지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점분야의 위험과 외부충격을 해소하며 예기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총체적 요구를 제기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당면 경제형세에 대한 분석판단과 래년 경제사업의 계획 및 고려를 간명하게 개괄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포치에 통일시키고 ‘14.5’전망계획의 목표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여 ‘15.5’의 좋은 시작을 위해 토대를 다져야 한다.
경제사회발전목표는 아주 강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래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한 예기목표를 제기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취업, 물가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수지의 기본적 평형을 유지하고 주민소득성장과 경제성장의 동기화를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깊이 있는 조사연구와 정확한 연구 판단,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는 현재를 고려하고 또한 미래에 착안한 것으로서 경제의 지속적 호전의 강렬한 신호를 방출했으며 신심을 진작시키고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성장은 관련성이 강한 기초적인 지표이다. 취업안정, 위험방지, 민생혜택, 신심증강이든 외부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응이든 발전 속에서 여러가지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 일정한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성장, 취업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아울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수정혁신하고 선립후파(先立后破)하며 체계적으로 집성하고 협동하고 배합”하는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는 데 중점방향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공했다.
과학적이고 효률적인 거시통제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중요한 보장이다. 회의는 래년에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재정적자률을 높이며 초장기 특별국채를 증가발행하고 지방정부 특정채권의 발행사용을 증가한다고 명확히 했다. 화페정책 기조를 ‘온건’으로부터 ‘적절한 완화’로 조절했는데 이는 14년래 처음이다. 거시통제의 기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주요하게 당면의 외부환경변화가 가져다준 불리한 영향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나라 경제운행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기에 래년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맞받아나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역주기 조절강도를 확대하고 정책의 도구상자들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고 보완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호전을 추진하는 데 힘있는 정책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의 ‘조합권술’을 잘 펼쳐야 한다. 회의에서 제기한 이 명확한 요구는 아주 강한 현실적 목적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부터 볼 때 올해 이래, 주택구매에서의 여러가지 제한성 조치를 조절했으며 은행을 인도해 보유주택 융자리률을 낮추고 부동산대출에서의 최저 첫 지급액 비례를 통일하고 주택공적금 대출리률을 낮추게 했다… 정책의 ‘조합권술’이 공급과 수요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힘을 내게 하여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추진하는 효과가 뚜렷했다. 11월 말까지 전국 주택인도보장 난관공력전으로 324만채의 주택이 교부되였고 10월, 11월 전국 신축 상품주택 인터넷거래체결면적은 련속 2개월 동기대비 및 전기대비 성장했다. 2007년이래, ‘은빛 10월’의 교역량이 최초로 ‘금빛 9월’을 넘어섰다.
실천이 증명하다 싶이 경제사회발전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다.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을 증강해야만 제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고 합력을 형성하며 정밀하고 유력하도록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거시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경영주체에 명확한 신호를 방출할 수 있다.
체계적 집성을 견지하고 협동배합을 견지하며 정책합력을 증강하고 정책의 전체적 효률을 향상시키려면 첫째는 재정, 화페, 취업, 산업, 구역, 무역, 환경보호, 감독관리 등 정책과 개혁개방조치의 조률적인 배합을 강화하고 부문간 효과적 교류와 협상 피트백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다른 한 방면에서 경제정책과 비경제성 정책을 통일적으로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정책제정과 집행의 전 과정을 총괄계획하고 정책의 목표, 도구, 시기, 강도와 절주의 배합도를 향상시키며 정책의 ‘최초의 1킬로메터’에서 ‘마지막 1킬로메터”까지의 맞물림과 협동을 촉진해야 한다.
지금, 기존정책과 증량정책이 계속 힘을 내고 거시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았으며 개혁조치가 계속 실시되고 경제운행에서의 적극적 요소와 유리한 조건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 거시적 조절통제의 현저한 우세와 강력한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고 전망성, 목적성,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호전의 토대를 끊임없이 다져야 한다.
래년 경제사회발전은 임무가 무겁고 압력이 크며 도전이 많다. 우리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목표선도를 중시하며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체계화 사유를 강화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일에 몰두하여 래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사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