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화룡시인민법원은 소송전 조정 소통의 방식으로 기업을 도와 100만원의 잔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사건이 재판 집행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소송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자금회수 난제를 해결했으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법관님, 피고가 우리 회사에 빚진 100만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 민사재판정의 판공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사건 담당법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 저쪽에서 진심어린 감사의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법원에도 가지 않고 돈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지난 몇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고인 모 회사의 관계자는 특별히 길림시에서 화룡까지 찾아와 사건 담당 법관에게 축기를 전달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는 의료설비 관련 기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2021년,  193만 9,000원의 금액으로 모 병원의 설비구매 프로젝트를 락찰했다. 락찰후 3월 29일, 이 설비회사는 모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명, 규격 및 수량에 따라 피고에게 설비를 공급했다. 4월 8일 설비 공급이 완료된 후 병원은 회사에서 발행한 ‘설비검수서'에 서명하고 확인했으며 설비는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였다. 피고가 100만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93만 9,000원은 지불이 지연되였다. 회사는 병원과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병원을 화룡시인민법원에 고소해 병원에서 잔금과 리자 도합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료해하고 쌍방에게 적극적으로 련락하며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사건의 사실이 명확하고 분쟁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은 기업 경영발전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소송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과정에서 법관은 쌍방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각자의 조정사업을 전개했다. 소통을 거쳐 법관은 쌍방의 갈등이 크지 않고 병원에서 빚진 돈을 인정한 점에서 조정실을 휴대전화로 '이동'시켰고 여러 차례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쌍방의 경영 현황을 충분히 료해한 토대에서 쌍방에게 관련 법률 법규를 설명하고 법리와 정리의 각도에서 쌍방이 실제 정황을 고려해 서로 량해하고 양보하도록 설득했다. 결국 법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쌍방은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고 피고는 잔금을 모두 결제했다. 쌍방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합작할 의향이 있다고 표했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였다.

이 사건의 성공적인 조정은 화룡시인민법원에서 처리한 수많은 기업 관련 사건의 축소판이자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반영하는 진실된 표현이다. 화룡시인민법원은 앞으로도 기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소송하는 것과 같이'라는 사법리념을 계속 고수하고 모순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상황 및 존재하는 문제에 착안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관련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하여 화룡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유력한 사법봉사를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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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