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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20일 혹은 21일 선고 예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18일 12시44분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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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합뉴스가 17일 보도한 데 의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선고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자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20일 또는 21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사건의 법정 변론절차는 이미 2월 25일에 종료되였다. 한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며 임기는 2027년 5월까지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통과하면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 두번째로 파면되는 한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60일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안을 헌법재판소 심리에 제출했는데 심리과정은 최대 180일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한국 집권당: 윤석열 탄핵심판결과 수용할 것

한국 집권당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당은 이를 수용할 것이며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같은 립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안 관련 화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의 공식립장은 헌법재판소 심판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결과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며칠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림시당수인 권녕세는 한 기자회견에서 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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