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여러분:
이제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기 바란다.
1. 2024년도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발전로정을 걸어왔다.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회의에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하여 포치하였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애국열정과 분투정신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1년간 외부 압력이 증대하고 내부 어려움이 더해지는 복잡하고도 준엄한 정세에 직면하여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분발 정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경제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주요 목표와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였다. 고품질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신질 생산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적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는 새시대 새 로정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갈 우리의 결의와 자신감을 한층 더 확고히 다져주었다.
‘안정’정세가 공고해지고 지속되였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였다. 국내총생산이 5% 성장하여 134조 9000억원에 이르렀고 성장속도가 세계 주요 경제체 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에 달하였다. 취업, 물가가 총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256만명을 기록하고 도시 조사 실업률이 평균 5.1%에 머물렀으며 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였다. 국제 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시장 점유률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높아졌으며 외환보유액이 3조 2000억딸라를 넘어섰다. 민생이 든든하게 보장되였다.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제로 5.1% 증대하였고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가 지속적으로 다져지고 확대되였으며 의무교육, 기본양로, 기본의료, 사회구조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였다. 중점분야의 위험이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하였다.
‘성장’의 발걸음이 견실하고 힘찼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구현되고 있다. 산업 승급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식량생산량이 처음으로 1조 4000억근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무당 수확고가 10.1근 높아졌다. 첨단기술제조업, 장비제조업의 증가치가 각각 8.9%, 7.7% 증가하였고 신에네르기자동차의 년간 생산량이 1300만대를 돌파하였다.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상무 서비스업의 증가치가 각각 10.9%, 10.4% 증가하였다. 혁신능력이 향상되였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량자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상아6호’가 인류 최초 달 뒤면에 착륙하여 표본을 채취하고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몽상’호 대양시추선이 건조되여 함대에 정식 편입되였다. 기술계약거래액이 11.2% 증가하였다. 생태환경의 질이 개선되였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7% 낮아졌으며 우량일 비률이 87.2%로 높아졌다. 지표수 우량 수질 단면의 비률이 90.4%로 상승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네르기소비률 감소률이 3%를 웃돌았고 재생 가능한 에네르기의 신규 발전설비용량이 3억 7000만킬로와트에 달하였다. 개혁개방에서 돌파를 가져왔다.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개혁포치가 착실하면서도 힘있게 실시되고 기구개혁이 전면적으로 완수되였다. 전국에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고 법정정년퇴직 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등 중대한 개혁 조치를 련이어 내놓았다. 제조업분야의 외자접근 규제조치가 전부 취소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무역투자 협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격상되였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루적되여온 일부 심층적인 구조적 모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사회심리가 부진한 등 문제들이 겹쳐 나타났으며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침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거시적 조정을 적시에 최적화하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는 9월 26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과단성 있게 포치한 일련의 증량정책을 결연히 관철 실시하여 경기의 뚜렷한 회복과 사회 심리의 효과적인 진작을 추진함으로써 년간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발전에 량호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 과정에 우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합법칙적 인식을 심화하고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령도는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보로서 반드시 유효시장과 유능한 정부, 총공급과 총수요, 신성장원동력의 육성과 구성장원동력의 갱신, 증가량의 최적화와 기존량의 활성화, 품질 향상과 총량 확대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였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넘어서지 못할 고비가 없다는 것을 실천이 다시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며 당의 령도를 정부사업의 여러 면,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였으며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시기와 정세에 따라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하여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보이도록 하였다.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는 1.4분기에 좋은 발단을 가져왔으나 국내외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2.4분기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주요지표가 련이어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하강 압력이 증대하였다. 이에 우리는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목적성이 있게 시책하고 기존정책과 증량정책의 실행을 바싹 틀어쥐여 수요의 빠른 회복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심리가 뚜렷이 개선되였으며 초기의 고속성장에서 중기의 저속성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운행이 후기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정통화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지출규모를 확대하고 중점분야의 재력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예금지급 준비률과 정책금리를 두차례 하향 조정하여 사회융자 비용을 한층 더 절감시켰다. 유효수요의 확대를 둘러싸고 국가 중대전략의 실시와 중점령역 안전보장 능력의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를 실속있게 지원하여 설비구입 투자가 15.7% 증가하고 가전제품류 상품의 소매액이 12.3% 증가하였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추진하였다. 주택대출금리와 선수금비률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 기존주택 대출금 금리의 년간 지출을 약 1500억원 절감하였으며 거래단계의 세금비용 수준을 인하하고 상품주택 인도 보장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자본시장을 적극 안정시켰다. 기초적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주식환매 및 증자를 위한 재대출 등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하였다. 기존의 잠재적 채무교체용으로 지방특별채무 한도액을 일차적으로 6조원 늘였으며 지방 중소금융기구의 개혁과 위험해소를 안정하게 추진하였다.
둘째로,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발전의 내적동력을 증강하였다. 전국에서 통일된 시장을 방해하는 규정과 관행을 정리, 철페하고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방의 투자유치를 규범화하는 조치를 내왔다.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경제의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민영경제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였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 확대하고 수출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대외무역수출의 기여도를 높였다. 경외 서비스무역 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였다. 부가가치통신사업, 생물기술, 독자병원을 개방하는 시범을 전개하였다. 일방적 개방의 강도를 높여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모든 최빈국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특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였다. 일방적 사증면제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사증 통과자의 경내 체류기간을 240시간으로 연장하여 경외 려행자의 경내 려행열기가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일련의 중대공정, 민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셋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승격을 촉진하였다. 과학기술에 의한 강국건설을 추진하였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별공정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중대 과학기술 기반시설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였으며 뛰여난 혁신인재 양성을 강화하였다.
공업경제운영을 안정시켰고 제조업의 기술 개조와 승격을 추진하여 제조업의 투자를 9.2% 늘였다. 일련의 국가급 선진제조업클러스터를 새로 육성하고 우주개발 상업화, 북두위성항법기술 응용, 신형 에네르기 저장 등 신흥산업의 발전에 속도를 냈다. 환경 보호, 안전 등 강제성 국가표준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하였다.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증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10% 정도로 높였다.
넷째로, 도농간,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경제구도를 최적화하였다. 신형 도시화 전략 5개년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도시재개발을 실속있게 추진하였으며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7%로 높였다. 농업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고 재해방지 및 피해감소와 종합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향촌 전면 진흥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련의 지역발전정책을 내오고 일련의 지역 중대 공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체기능구 제도와 관련 정책을 완비하고 지역간의 융합발전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다섯째로,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민생복지를 증진하였다. 질적이고도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하고 일자리제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졸업생, 빈곤해탈인구,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이 안정을 유지하였다. 교육에 의한 강국건설을 추진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 대한 생활보조기준을 인상하였다. 국가장학금과 학업보조금의 기준을 인상하고 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자금대출의 한도액을 증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연인원수로 3400여만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다. ‘쌍감’ 사업의 성과를 다져 기초교육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의료기구간 검사 결과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기층 의료기구의 만성질환용과 일반질환용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중점 전염병 예방, 퇴치 사업을 실속있게 수행하였다. 개인구좌 종업원의료보험자금의 가족공용 범위를 넓혔다.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과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였다. 양로서비스 개혁을 심화하고 은발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우대무휼보조기준을 인상하였다. 최저생계보장기준 확정 및 조정 기제를 완비하고 구조대상 범위를 넓혔다. 어려움에 처한 대중에게 일차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1100여만명이 혜택을 보았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보완하였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문화 및 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였다. 제9회 동계아시아운동회의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였고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빠리올림픽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경외 진행 경기 참가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여섯째로, 생태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록색 저탄소 발전 수준을 제고하였다.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강화하여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속 감축시켰다.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황막화, 사막화 토지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생물 다양성 보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취득하여 대량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군이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중점업종의 에네르기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개조를 추진하고 신에네르기의 개발 리용을 추진하여 비화석에네르기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40% 가까이로 높였다. 자발적 전국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을 가동하였다. 전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였다.
일곱째로, 정부 건설 및 관리의 혁신을 강화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 실시하였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엄격히 실행하고 당규률 학습교양을 실속있게 전개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적극 퇴치하여 기층의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고 대중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기풍을 심층적으로 다스리며 당풍렴결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19건의 법률의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고 28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였다. 자각적으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았다. 인대대표의 건의와 정협위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처리하였다. 행정법집행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규범화하였다. 두차례에 걸쳐 ‘한가지 일을 능률적으로 완수하기’ 사업의 중점사항 목록을 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진하였다.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감독검사를 전개하였다. 사회치리를 혁신하고 보완하였다. 모순과 분쟁에 대한 조사와 해소를 강화하고 민원사업의 법치화를 추진하였다. 응급관리 및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가스, 전동자전거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전 과정 특별단속행동을 펼쳤다. 홍수, 침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처하였다. 국가안보체계를 보완하였다. 극단적 사건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고 악성범죄를 법에 따라 엄징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안전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한해, 우리는 중국특색 대국외교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습근평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 비공식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동아세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한 다자간 및 량자간 활동에 출석하였다.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북경정상회의,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 발표 70돐 기념 대회,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 장관급회의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활동들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였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지난 한해의 성과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습근평 총서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여주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단합 분투한 결과이다. 이에 나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외부환경이 날로 더 복잡하고 준엄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가 영향을 받고 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국제경제 순환을 방해하고 있다. 지정학적인 긴장요소가 여전히 비교적 많아 세계 시장 신뢰도와 투자 적극성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변동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며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특히 소비가 부진하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생산경영난과 심각한 대금체불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대중들이 취업과 소득증대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민생분야에도 보완해나가야 할 단점들이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기층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모순 해소 및 위험방지 사업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의 능률성과 법에 의한 정무수행 능력도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 조률과 협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은 실시가 지연되면서 기대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문은 복무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사업능률이 낮으며 일부 간부들이 제멋대로 일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할 줄 모른다. 이에 대해 일부 분야와 지방에서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다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제도적 우월성이 뚜렷한 데다 초대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체계가 완비하며 인력인재 자원이 풍부한 등 많은 우월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전망계획, 과학적인 조정, 상하협동의 효과적인 관리기제가 마련되여있는 만큼 수요를 고도화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원동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무한한 확장공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변할 수도 없다. 우리 나라 경제거선은 바람을 타고 풍랑을 헤가르며 안정적으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2. 2025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방향
올해는 ‘14.5’전망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올해 정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더욱 잘 계획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적 정책을 실행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며 중점분야의 위험과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사회심리를 안정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도록 추진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14.5’전망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질 높게 완수하여 ‘15.5’의 량호한 발단을 위하여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우리는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5% 정도로 확보하고 도시 조사실업률을 5.5% 정도로 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일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2% 정도로 통제할 것이다. 주민소득을 경제와 동반 성장시키고 국제 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식량생산량을 1조 4000억근 정도로 확보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네르기소비률을 3% 정도 낮추고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상기 기대목표는 국내외 정세와 여러 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와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그중 경제성장의 기대목표는 취업을 안정시키고 위험을 방지하며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를 고려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과 경제성장을 뒤받쳐주는 유리한 여건과 중장기 발전목표와도 맞물려야 함을 감안하여 5%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난관을 박차고 분발 성취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선도방향과도 일치하다. 도시 조사실업률은 취업총량의 압력과 구조적 모순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안정 사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구현하여 5.5% 정도로 설정하였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2% 정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제반 정책과 개혁의 공동작용으로 수급관계를 개선하여 물가의 총체적 수준을 합리한 구간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 도모와 성장에 의한 안정 촉진, 수정혁신과 선립후파, 체계화와 통합화, 협동과 배합의 방침을 견지하여 정책수단을 보완, 완비하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거시적 조정의 전망성, 목적성,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목표의 선도성을 중시하고 정책방향을 파악하며 시기와 강도를 따지고 체계적 사고를 강화하여 거시적 정책의 실시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자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득, 채권 등 각종 재정자금을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큰 효과를 보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적자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여 4% 정도로 배정할 예정으로 적자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6000억원 증가한 5조 6600억원에 이를 것이며 일반공공예산 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한 29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다.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1조 3000억원 발행할 것이다. 특별국채를 5000억원 발행하여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보충을 지원할 것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조 4000억원 배정하여 투자, 건설 토지수매비축, 기존의 분양주택 수매, 지방정부가 체불한 기업자금 해소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올해는 신규 정부채무의 총규모가 지난해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11조 8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정지출의 강도가 뚜렷이 높아진다. 우리는 각종 자금을 서둘러 지급하여 조속히 실제지출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민생개선, 소비촉진, 저력강화를 더욱 중요시하며 자금의 사용능률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중앙재정은 지방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불의 강도를 높이되 어려움에 처한 지역과 미발달지역에 편중하여야 한다. 급별 보장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여 기층의 ‘세가지 보장’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근검절약을 단행하고 과학적인 재정관리를 추진하며 재정규률을 엄숙히 하고 허례허식과 랑비를 엄금하여 더 많은 자금을 발전과 민생에 돌려야 한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수단의 총량관리통제기능과 구조조정기능을 충분히 살려 지급준비금률과 금리를 적시에 인하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며 사회융자 규모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경제성장, 물가의 총체적 수준의 기대목표와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구조적 통화정책수단을 최적화하고 혁신하여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더 힘있게 밀어주고 과학기술혁신, 록색발전, 소비진작과 민영기업, 소기업, 령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하고 금리 형성 및 전달 기제를 보완하며 원금미상환 2차 대출 정책을 실행하고 융자신용증대, 위험분담 등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종합융자비용의 인하를 추진하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의 거시적 신중관리기능과 금융안정 수호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수단을 혁신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거시적 정책의 민생지향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중심을 견지하여 경제정책의 비중을 민생개선과 소비촉진에 더 많이 두고 소비진작으로 경제순환을 원활히 하고 소비승격으로 산업승격을 선도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여야 한다. 더욱 많은 자금과 자원을 ‘인간에 대한 투자’와 민생을 위하는 일에 투입하고 취업 확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부담경감 촉진, 소비격려 강화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복합적인 정책을 잘 실시하여야 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취업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무역정책, 환경보호정책, 감독관리정책 등 정책의 상호 협동과 개혁개방조치들과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합력효과를 높여야 한다. 거시정책방향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기제를 완비하고 잘 활용하며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키며 정책 제정과 집행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정책의 목표, 수단, 시기, 강도, 절주가 서로 잘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정책을 가급적이면 일찍 제정하고 실시하여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확신이 있는 일에는 한꺼번에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종적 련동과 횡적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이 ‘처음 1킬로메터’에서 ‘마지막 1킬로메터’까지 잘 맞물려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책의 실시와 시장심리에 대한 인도를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긍정적인 사회심리를 형성하여야 한다.
올해의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습근평경제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여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인 과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계속 품질로 승부를 보면서 규모적 효과성도 살려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내수확대전략을 확고히 실시하고 국내 대순환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며 개방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공급의 구조적 모순을 힘써 해결하며 고품질의 공급으로 수요를 견인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더욱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여 여러 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전사회의 혁신활력과 창조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3. 2025년 정부사업 과업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과업은 매우 막중하다. 우리는 중점을 내세우고 관건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몇개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1) 소비를 적극 진작시키고 투자효익을 높여 국내수요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소비와 투자의 효과적인 결부를 촉진하고 내수 특히는 소비분야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원동력 역할과 안정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소비진작 특별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소비능력을 높이고 량질의 공급을 늘이며 소비환경을 개선하는 특별조치를 제정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소비의 질적 향상과 차원 승격을 추진할 것이다.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부담경감을 추진하며 근로자임금 정상인상 기제를 보완할 것이다. 초장기 특별국채를 3000억원 배정하여 소비품 보상교환 판매를 지원할 것이다. 접근규제 완화, 규제성 조치 감소, 감독관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하여 건강, 양로, 장애인돕기, 보육, 가사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소비씨나리오를 혁신하고 풍부히 하여 디지털소비, 친환경소비, 지능화 소비 등 신형 소비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휴가제도를 실행하고 최적화하여 문화, 관광, 체육 등 분야의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면세점정책을 보완하여 경외 인원의 경내 소비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을 심화하고 현역상업체계를 완비할 것이다. 전반 통계범위내 소비통계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유효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다. 국가발전전략과 민생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각종 정부성 투자수단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 재정과 금융의 배합을 강화하고 공정비축과 요소보장을 강화하며 일련의 중점공정의 실시를 가속화하여 ‘14.5’전망계획의 중대공정이 순조롭게 완수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대상을 정확하게 잘 선정하고 자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건설중에 있는 대상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저능률투자와 무효투자를 단호히 막을 것이다. 올해는 중앙 예산내 투자를 735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초장기 특별국채를 잘 활용하고 초장기 대출 등 관련 융자를 강화하며 하향식 조직, 조률을 강화하여 국가 중대전략의 실시와 중점령역 안전보장능력의 건설을 더욱 강도 높게 지원할 것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관리기제를 최적화하고 투입분야의 금지목록 관리, 건설대상 심사권한 이양 등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다. 투자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문간, 지역간에 중대항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할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일 것이다. 민간투자의 발전을 지원하고 권장하며 정부와 사회자본이 협력하는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많은 민간자본이 중대기반시설, 사회민생 등 분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인도하고 민간자본에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2) 현지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신형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며 선진제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며 현대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정착되고 전통적인 성장원동력이 고도화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전략성 신흥산업의 융합발전과 클러스터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신기술, 신제품, 신씨나리오에 대한 대규모 응용시범행동을 전개하고 우주개발 상업화, 저공경제 심해과학기술 등 신흥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는 기제를 구축하여 생물제조, 량자과학기술, 체화인공지능, 6G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시범을 심화하고 서비스형 제조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산업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와 생산능력에 대한 감시측정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과 선의적인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첨단기술개발구의 혁신적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혁신형 기업을 점진적으로 육성하고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을 띤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유니콘기업, 가젤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분야에서 발전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제조업 중점산업망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반의 재건과 중대기술장비의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이다.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고 ‘문턱’을 더 낮추어 제조업의 중대기술 개조 및 승격 공정과 대규모 설비갱신 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할 것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업계에 대한 깊은 리해와 관련 기술을 장악한 일련의 서비스업자들을 육성하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표준의 향상으로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선도하는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제조업의 ‘품목증가, 품질향상, 브랜드창출’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명품, 정품을 창출하고 대표적인 산업을 육성해낼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공지능+’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기술을 제조우위, 시장우위와 보다 잘 결합시키며 대형 모형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고 지능형 인터넷련결 신에네르기자동차, 인공지능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지능형 로보트 등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 및 지능형 제조장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5G의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공업인터넷의 혁신발전을 가속화하며 전국 컴퓨팅 파워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데이터 기초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데이터자원의 개발리용을 심화하며 데이터의 경외 류동을 촉진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플랫폼경제가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혁신촉진, 소비확대, 취업안정 등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3)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계속하여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일괄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뒤받쳐주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을 튼튼히 구축할 것이다.
고품질 교육체계를 서둘러 건설할 것이다. 교육에 의한 강국건설 3개년 행동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이다. 새시대 도덕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사상정치 리론과목의 일체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기초교육의 량질 자원 확대 및 자질교육 강화 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인구변화에 부응하는 자원 통일배분 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의무교육단계 학교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며 고중단계 교육의 학위공급을 확대하고 현역 고중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령전 무료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을 잘 발전시키고 민영교육의 발전을 인도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중등직업교육과 일반고급중학교 교육의 융통,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적응성을 강화할 것이다. 대학교 개혁을 류별로 추진하여 량질의 본과교육의 확장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학과설치 조정기제 및 인재양성 모델을 보완할 것이다. 학교 체육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심리건강 교육을 보급하여 사생의 심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자질이 높은 전문화 교원대오를 건설하고 교사의 직업륜리 건설 및 교원대우 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의 수요와 대중의 관심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교육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여 하루빨리 교육대국에서 교육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할 것이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할 것이다. 신형 거국체제의 우위를 충분히 살려 관건 핵심기술 난관돌파와 선단적 기술, 획기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중대 과학기술 공정의 조직실시와 선행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력량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원(소) 개혁을 추진하며 국가실험실 신형 과학연구조직모델을 모색하고 국제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쎈터의 복사견인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과학기술지출이 기초연구분야에 편중하도록 추진하고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투입기제를 보완하며 기초연구의 조직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선두역할을 살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며 기업이 국가과학기술 혁신 관련 결책에 참여하고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경비 배정관리사용기제를 보완할 것이다.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에 관한 지원정책과 시장서비스를 완비하고 직무상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한부여 개혁과 과학기술 성과 자산 단독관리 개혁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할 것이다. 개념검증플랫폼, 중간실험단계검증플랫폼, 업계범용기술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창업투자기금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정책성 금융의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투자와 인내성 자본을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과학보급사업을 강화하고 공민의 과학적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과학자정신을 고양하며 탐구를 격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환경의 형성을 추진할 것이다.
인재대오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인재고지와 인재플랫폼의 복사역할을 살리고 국가 전략적 인재력량을 서둘러 건설하며 뛰여난 혁신형 인재, 중점분야에 시급히 수요하고 부족한 인재와 고기능 인재의 양성을 강화할 것이다. 청년과학기술인재를 적극 지원하고 과감히 등용할 것이다. 장인정신을 고양하고 일류의 산업기술로동자대오를 건설할 것이다. 해외로부터 영입한 인재에 대한 지원보장기제를 보완하고 외국적 인재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이다. 인재 관리 및 등용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고용단위에 더욱 큰 자주권을 부여하며 산학연 합동 인재 양성과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지역간 인재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고 동부와 중부와 서부의 인재협력을 강화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중서부지역에서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는 것을 격려할 것이다. 인재 류형별 평가 개혁, 과학계와 교육계의 타이틀 정리를 심화하며 혁신능력, 질, 실효, 기여 중심의 인재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의 인재가 연구에 전념하고 내공을 닦으며 재능을 발휘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4) 대표성을 띤 개혁조치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추진하여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것이다. 중점분야의 개혁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적극 혁파하여 보다 공평하고 보다 활기찬 시장환경을 창조할 것이다.
각 부류 경영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할 것이다.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 및 경쟁력 향상 행동을 질 높게 완수하고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지침을 실행하며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제도를 서둘러 수립할 것이다.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법규와 정책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며 여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중국특색의 현대 기업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체불한 기업의 자금을 청산하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원천치리와 신용불량징계를 강화하며 기업의 자금을 체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효과기제를 실행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간의 상시화 소통교류를 심화하여 기업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다. 여러가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여 개인공상업자의 발전을 정밀하게 지원할 것이다.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부당한 비용 수취, 벌금부과, 검사실시, 봉인조치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성 집법을 결연히 방지할 것이다. 정부는 관리를 서비스화하여 따뜻한 관리로 기업의 자신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전국에서 통일된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초적인 제도 및 규칙을 서둘러 구축하고 완비하여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을 타파하고 시장의 진입과 퇴출, 요소의 배치 등 면에서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소모적 내부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건설 지침을 실행하고 새로운 판본의 시장진입 금지목록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고 새로운 업태, 새로운 분야의 시장진입 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다. 중점분야의 공평경쟁준법지침을 제정하고 입찰응찰 체제 및 기제를 개혁, 보완할 것이다. 사회신용체계 완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통일된 신용복원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기업간이퇴출제도를 보완하여 활동 발생지에 근거한 경영주체 통계를 점차 보급할 것이다. 통일적이고 개방된 교통운수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전사회 물류비용 절감 특별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재정조세와 금융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중앙부문 무기반 예산개혁 시범을 전개하고 지방의 무기반 예산개혁을 심화하며 지출기준, 실적평가 등 관건적인 제도상의 적극적인 혁신을 지지할 것이다. 일부 품목의 소비세 사후징수 및 지방이양을 서둘러 추진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력을 증가할 것이다. 조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할 것이다. 격려기제의 구축을 적극 모색하여 지방이 고품질 발전 과정에 재원을 키워내도록 촉진할 것이다. 재정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인원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과학기술금융, 록색금융, 포용적 금융, 양로금융, 디지털금융의 표준체계와 기초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투융자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중장기자금의 시장류입을 적극 추진하고 전략적 력량 비축과 시장안정기제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주식 발행 상장 및 겸병 재편성 제도를 개혁하고 최적화할 것이다. 다차원적인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5)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대외무역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다.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종일관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하며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대외무역 발전을 안정시킬 것이다. 대외무역 안정정책의 강도를 높여 기업의 수주안정과 시장개척을 지지할 것이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수출신용보험 인수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경외 전시회 참가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경외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우송물류 체계를 보완하며 해외창고 건설을 강화하고 경외 경제무역협력구 기능을 확장하며 중간재무역을 발전시키고 다원화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대내외 무역의 일체화 발전을 지원하고 표준인증, 시장경로 등 면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위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수출을 권장하며 량질의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다. 록색무역, 디지털무역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신형의 역외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변경무역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수출상품교역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국제디지털무역박람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등 중대한 전시회를 질 높게 잘 개최할 것이다. 지능세관의 건설과 협력을 추진하여 통관의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권장할 것이다.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점시범을 추진하여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전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시범을 확대할 것이다. 외국투자자가 재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관련 기업으로서 산업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요소획득, 자격인허, 표준제정, 정부조달 등 면에서의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보장을 강화하여 대표적 공정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투자중국’이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의 질 및 능률 향상과 개혁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해남자유무역항에서 핵심정책의 실행을 서둘러 추진하며 경제개발구의 개방발전정책을 보완하고 종합보세구의 전환과 승격을 촉진할 것이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외자기업을 더 잘 발전시킬 것이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대표성을 띤 중대한 공정과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공정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시범성을 띤 협력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중국─구라파 정기화물렬차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보장하며 서부륙해신통로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대외투자의 건전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인도하며 법률, 금융, 물류 등 면에서 해외종합서비스를 강화하며 산업망, 공급망의 국제협력구도를 최적화할 것이다.
다자간과 량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세계를 지향하는 고표준의 자유무역구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3.0판 승격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공동리익을 확대하여 공동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6) 중점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해소하여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이다.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시종 발전과정에서 위험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감으로써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이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공을 들일 것이다.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여 주택구매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도심촌과 위험로후주택 개조를 강도 높게 실시하며 절대적 주택수요와 주거여건 개선용 주택수요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킬 것이다. 도시공간 구조와 토지리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신규 부동산건설용지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기존 건설용지와 상업용 및 사무용 건물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존 분양주택 수매를 추진하며 수매의 주체와 가격, 용도 면에서 도시 정부에 보다 큰 자주권을 부여할 것이다. 보장성 주택 재대출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부동산 융자조률기제의 역할을 살리고 분양주택 인도 보장 사업을 계속 잘 수행하여 채무로 인한 부동산기업의 위약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관련 기초적 제도를 질서 있게 구축하고 부동산발전의 신모델을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인민대중의 고품질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표준과 규범을 보완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인 ‘좋은 집’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안정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시종 발전하는 과정에 채무를 해소하고 채무를 해소하는 과정에 발전을 도모하여 일련의 채무해소방안을 보완, 실행하고 심사와 관리통제 조치를 최적화하며 채무 고위험지역 명단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공간의 개발을 지지할 것이다. 과학적 분류 및 정밀화 교체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교체 사업을 잘할 것이다. 정부 채무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충동적인 기채를 단호히 억제할 것이다. 지방 융자플랫폼의 정부 융자기능을 서둘러 분리시키고 시장화로의 전환과 채무위험의 해소를 추진할 것이다.
금융분야의 위험을 적극 방지할 것이다. 시장화,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 중소 금융기구의 위험대처, 전환발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자본금 보충, 겸병재편성, 시장퇴출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류별로 해소할 것이다. 중소 금융기구의 기능설정과 관리기제를 보완하여 차별화 발전과 내포식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금융감독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협동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금융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보장기금 등 위험해소 자원을 보강할 것이다. 외부위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안을 보완하여 금융 안전과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7) ‘3농’사업을 적극 틀어쥐고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시종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천만공정’의 경험을 따라배우고 활용하며 강농혜농부농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백방으로 농업의 효익증대, 농촌의 활력증진, 농민의 소득증대를 추진할 것이다.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생산안정 능력과 공급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식량 파종면적을 안정시키고 단위당 수확고의 향상과 질의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대두 확대재배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유료작물 확대생산의 잠재력을 개발 발굴해낼 것이다. 목화, 사탕가루, 고무 등의 생산안정과 품질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축산업, 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밀어주고 현대시설농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식품자원을 전방위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경작지보호 붉은 선을 엄수하고 경작지 점용 및 보충 균형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다. 고표준의 농지 건설, 관리보호, 리용을 질 높게 추진하고 농지 수리시설의 건설과 현대화한 관개구의 건설을 강화하며 퇴화된 경작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묵밭에 대한 재개간을 추진할 것이다.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할 것이다. 선진 농기계 장비와 적정 농기계 장비의 연구개발과 응용, 농업 과학기술 성과의 대규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중앙의 통일적인 계획하에 식량생산지역과 식량소비지역의 성간 횡적 리익 보상을 가동하고 곡창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재배 농민과 식량주산지의 적극성을 보호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는 모두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공동으로 식량공급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장악하여야 한다.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빈곤퇴치 난관돌파의 성과를 다지고 확산할 것이다. 감시측정 및 지원 효과를 높여 ‘세가지 보장’과 식수안전보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타지역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류별로 빈곤지원산업의 질과 효익을 높이며 취업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 협력, 지정지원, 소비지원을 심화할 것이다. 빈곤퇴치 난관돌파에 대한 국가투입을 자산화하기 위한 장기효과 관리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농촌의 재빈곤 및 빈곤방지기제와 저소득인구와 미발달지역에 대한 급별, 류별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빈곤퇴치 난관돌파에서 이룩한 성과를 다지고 확산시켜나가는 전략과 향촌진흥전략의 효과적인 련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전개하며 과도기 이후의 지원정책 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농촌의 개혁과 발전을 실속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다지고 보완하며 제2차 토지도급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그 시범 범위를 전 성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도급토지의 경영권 이전가격 형성기제를 보완하고 농업사회화서비스의 질과 능률을 높일 것이다. 신형의 농촌 집체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향촌진흥 투융자기제를 혁신할 것이다. 향촌인재대오를 강화할 것이다. 집체림권, 농업개간, 공급판매합작사, 농업용수가격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구체적 실정에 맞게 흥업, 강현, 부민의 일괄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특산물’ 전략을 잘 실시하고 림하경제를 발전시키며 농업 특색산업의 산업사슬확장과 효익증대를 촉진하고 농업 특색산업을 농민의 리익과 련결시켜 농민을 치부의 길로 이끌어 농민의 소득증대 경로를 넓힐 것이다. 문명향풍 건설을 강화하고 농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농촌에서의 구습타파를 추진할 것이다.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한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이다.
8) 신형의 도시화와 지역간 조화발전을 추진하여 발전 공간과 구도를 가일층 최적화할 것이다. 지역간 조화적 발전전략 실시기제를 보완하고 계속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위로 서로 보완하는 지역경제 구도와 국토공간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신형의 도시화 전략 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할 것이다.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다. 상주지에서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수행자녀의 의무교육보장을 강화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탈농업인구를 주택보장체계에 포함시키고 사회보험가입경로를 원활히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현소재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현역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며 도농 계획, 건설, 관리의 융합수준을 높일 것이다. 현대화 도시권을 발전시키고 공간구도를 최적화할 것이다. 초대형 도시와 특대도시의 현대화 관리수준을 높이고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와 진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도시 재개발과 도시 로후 주택단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비능률적인 용지에 대한 재개발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의 홍수방지 및 침수제거 체계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스, 급수 및 배수, 열에네르기, 지하공동구 등에 대한 건설과 협동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화, 지능화 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부대시설과 로인친화형 부대시설을 보완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켜 살기 좋고 회복 탄력성이 강하며 지능적인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지역전략을 실시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다. 지역간 조화발전전략, 지역중대전략, 주체기능구전략의 중첩효과를 살려 새로운 성장극을 적극 키워낼 것이다. 서부대개발, 동북의 전면진흥, 중부지역의 가속굴기, 동부지역의 현대화 가속추진 등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할 것이다. 경진기,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 등 경제발전 우위지역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복사견인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장강경제벨트 건설, 황하류역 생태계 보호 및 고품질 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경제력이 강한 성에서 과감하게 중임을 떠메도록 지원하고 요소보장, 과학기술혁신, 개혁개방 선행시범 등 면에서 지원정책을 제정할 것이며 기타 지역에서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장점을 살리도록 권장할 것이다. 웅안신구의 고표준, 고품질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성유지역 쌍성경제권 건설을 심층적으로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간의 산업협력을 심화하고 산업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시킬 것이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흥변부민, 변방 안정화 및 공고화를 추진할 것이다. 자원의존형 지역의 경제 전환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할 것이다. 해양경제를 적극 발전키고 전국 해양경제발전시범구를 건설할 것이다.
9) 탄소배출 감소, 오염물배출 감소, 친환경화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산업구조조정, 오염퇴치, 생태보호, 기후변화대응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생태우선발전, 절약적 및 집약적 발전,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오염 예방퇴치와 생태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할 것이다. 고체페기물 종합정비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새로운 오염물에 대한 협동정비와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구역별 생태환경관리통제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3북’공정의 대표적 전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장강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태보호보상제도와 생태제품가치실현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량호한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끊임없이 충족시킬 것이다.
록색저탄소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표준 체계를 보완하고 록색저탄소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록색저탄소 선진기술시범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친환경건물, 록색에네르기, 록색교통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이다. 자원 총량관리 및 전면 절약 제도를 보완하고 에네르기사용 및 물사용 중점단위의 에네르기절약과 물절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에네르기다소비공정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이다.
페기물의 순환리용을 강화하고 재생재료의 사용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소비 격려기제를 완비하여 록색 저탄소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형성을 추진할 것이다.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중립을 온당하게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제2단계 국가 탄소배출 정점 도달 시범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일련의 무탄소산업단지, 무탄소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탄소배출 이중통제 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탄소배출권거래업종을 확대할 것이다. 탄소배출 통계 채산을 전개하고 탄소리력 관리체계와 탄소성적 표시인증제도를 구축하며 록색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사막, 고비, 황막 지역의 신에네르기기지를 서둘러 건설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발전시키며 전력의 현지수용능력 및 외부수송통로 건설을 통일적으로 조률할 것이다. 화력발전 저탄소화 개조 시험시범을 전개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련의 중대공사를 계획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정비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10) 민생 보장 및 개선 강도를 높여 사회관리 능률을 높일 것이다.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보장적인 민생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수준과 사회보장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진시킬 것이다.
취업 안정과 확대에 더욱 큰 힘을 들일 것이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취업우선정책을 보완하고 각종 자금과 자원의 통합적 지원 강도를 높이며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중점분야, 중점업종, 도시와 농촌의 기층,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계획을 실시하고 일자리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보험료 환급, 조세비용 감면, 고용보조 등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할 것이다. 로동집약형 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시키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의 응용과 일자리전환을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취업 및 창업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대학교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경로를 넓히며 퇴역군인의 배치 및 취업 서비스를 잘하고 빈곤해탈 인구와 농민공의 취업을 촉진하며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직장상해보장 시범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로동자의 임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임금체불문제를 정비하고 단속하며 각종 취업차별시를 견결히 시정할 것이다. 직업기능향상훈련행동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능인재의 공급을 증가할 것이다. 기능에 따른 임금분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기능인재의 대우를 높이며 많이 일하는 자, 기술이 높은 자, 혁신하는 자가 보수를 보다 많이 받도록 할 것이다.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건강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실시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협동적인 발전 및 관리를 촉진할 것이다. 공익성을 방향으로 하는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고 편제의 동적 조정을 추진하며 의료서비스를 주도로 하는 비용수취기제를 구축하고 임금제도를 보완하며 실적효익 평가심사를 최적화할 것이다. 병실여건과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중심을 견지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량질의 의료자원의 확대와 기층편중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고 기층의료위생 강화공사를 실시할 것이다. 간호, 소아과, 병리, 일반의, 로인의학 전문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신위생서비스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의약품과 소모품 집중조달 정책을 최적화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 및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인민대중이 안심하고 약을 쓸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약품가격형성기제를 완비하고 혁신신약목록을 제정하며 혁신신약과 의료기기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중의약 전승, 혁신, 발전 기제를 보완하고 중의약사업과 중의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질병예방통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할 것이다. 주민의 의료보험경비와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의 인당 재정보조기준을 각각 30원과 5원 더 인상할 것이다. 기본의료보험의 성급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본의료보험의 자금조달 및 대우조정 기제를 완비하며 의료보험금지급방식개혁을 심화하고 급별진료를 촉진할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소급기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 한푼도 랑비하지 않고 모두 인민건강을 증진하는 복지에 쓰이도록 할 것이다.
사회보장 및 서비스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20원 더 인상하고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적당히 인상할 것이다. 제3주체 양로보험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개인양로금제도를 잘 실시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사업과 양로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기제를 보완하고 은발경제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지능형 양로를 서둘러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택양로를 추진하고 기능을 상실한 로인에 대한 간호를 강화하며 로인식사돌봄서비스와 재활보조기구 구매 및 임대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보편적 양로서비스를 확대하며 농촌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장기간호보험제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이다. 출산촉진정책을 제정하고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통합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할 것이다. 법정정년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군인 및 군인가족,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자에 대한 우대무휼사업을 잘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 류동아동, 나홀로아동에 대한 배려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간호서비스를 잘하고 장애 예방 및 재활 서비스수준을 높일 것이다. 저소득인구에 대한 동적 감시와 상시적인 구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별, 류형별 사회구조체계를 보완하며 어려움에 처한 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하고 대중적인 정신문명창건 활동과 공민도덕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철학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과 당안 등 사업을 발전시키고 두뇌집단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전민독서활동을 심화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사상도덕 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할 것이다. 인터넷생태계를 정비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완비하여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키고 새시대 인터넷강국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 량질의 문화자원이 기층에 직달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문화산업체계와 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하고 신형의 문화산업경영형태를 서둘러 발전시키며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고 문화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리용, 고고연구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제인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전파의 효과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경기체육의 관리체제와 운영기제를 개혁하고 보완할 것이다. 제15회 전국경기대회와 제12회 세계경기대회를 원만히 개최할 것이다. 빙설운동과 빙설경제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대중 주변의 운동 및 장소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전민신체단련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과학적인 신체단련보급 및 건강간여를 강화하여 젊은 세대가 운동과정에 의지를 강화하고 심신을 단련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수호 체제 및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안전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사회안정수호책임제를 실행하고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기층의 응급 기초와 력량을 강화할 것이다. 안전생산 치본난관돌파 3개년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중점업종과 중점분야에서 안전생산위험 조사정비를 원만히 수행하여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식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감독관리하고 교내학생급식, 플랫폼배달음식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틀어쥘 것이다. 기상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홍수, 침수, 가뭄, 태풍, 삼림 및 초원 화재, 지질재해, 지진 등 자연재해 방지 및 대응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다. 서장 팅리현의 지진피해복구건설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중점지역 가옥과 기반시설의 내진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도농기층관리체계를 완비하고 향, 진, 가두의 서비스 관리 력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역사회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사업단위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이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사업, 자원봉사사업, 공익자선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지원할 것이다. 산업협회와 상회의 업계 자률역할을 잘 발휘시킬 것이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다. 새시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기층의 사회치안종합관리쎈터의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민원사업의 법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모순과 위험우환 조사를 가일층 강화하여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해결할 것이다. 공공법률서비스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사회심리서비스체계와 위기간여기제를 완비하여 자존과 자신, 리성과 평온, 긍정과 진취에 토대한 사회심리상태를 키워낼 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고 사회치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하고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전기통신망사기 등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하여 엄하게 단속하여 인민대중의 안거락업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할 것이다.
올해에는 ‘15.5’전망계획 편성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15.5’시기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발전목표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대한 정책적 조치, 중대공정프로젝트를 착실하게 계획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계획의 선도와 지도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올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정부사업에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들은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정치적 책임을 결연히 짊어지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정부의 당풍렴결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능수행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철저히 실시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엄격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분을 다하고 정부의 기구,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적, 민주적,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고 정부의 립법심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결책과 규범성 문건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무공개를 심화하여야 한다.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실행하고 대중의 리익을 수호하는 제도 및 기제를 완비하여야 한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이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사업일군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렴결 봉공하며 법치를 단행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 능률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실력행을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자체의 실제와 결부하여 견인성과 지레대 효과가 강한 사업 수단과 방식을 강구함으로써 창조적인 관철실시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디지털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한가지 일을 능률적으로 완수하기’ 중점사항 목록관리기제와 상시화 추진 기제를 완비하고 전국적 범위의 온라인통합정무서비스플랫폼을 보완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격려를 강화하여 고과평가체계를 보완하고 형식주의를 지속적으로 퇴치하여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층을 대상으로 여러 부문이 중복으로 수행하거나 지표가 파편화 되거나 방식이 번거로운 독찰, 검사, 평가를 감소하여 광범한 간부들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정부의 사업일군들은 사업수행에 력점을 두고 성실하게 일하여 력사와 인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발전업적을 더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민족지역의 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종교사무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할 것이다. 화교사무사업기제를 보완하고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킬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는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습근평 강군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여야 하며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관철하고 정치상의 정돈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건군 100돐 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난관돌파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군사훈련과 전시대비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체계적인 작전력량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중국특색의 현대군사리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군대건설 ‘14.5’전망계획의 마무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국방발전 중대공정을 서둘러 실시하고 인터넷정보체계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다. 일심협력으로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 공업 체계와 구도를 최적화하며 일체화된 국가전략 체계 및 능력 건설 사업기제를 완비할 것이다. 국방교육, 국방동원과 후비력량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옹군우속, 옹정애민’ 사업기제를 보완하여 반석같이 견고한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이 정한 특별행정구의 헌제질서를 수호하며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실행할 것이다. 향항, 오문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국가발전의 대국에 더욱 잘 융합하도록 지지하여 향항과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새시대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적 방략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 분렬책동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여 량안의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량안동포의 복지를 증진하며 조국의 통일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족부흥의 위업을 함께 이루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드팀없이 실행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다극화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창도하고 세계발전창의, 세계안전창의, 세계문명창의 실천을 추진하고 세계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세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것이다.
대표 여러분! 신심이 있어야 력량을 결집시키고 무실력행하여야 눈부신 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난관을 박차고 예의 진취하며 년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힘써 완수함으로써 ‘14.5’전망계획의 원만한 마무리를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자!
(북경 3월 12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