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정부판공청은 〈길림성 경영환경 지속 최적화 2025년 중점행동방안〉을 발부했다. 이는 길림성에서 련속 2년째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둘러싸고 제정, 발표한 전문방안이다. 26일, 행동방안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길림성정부는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료해에 따르면 행동방안은 ‘개혁촉진’, ‘정돈관리’, ‘경로소통’, ‘체계구축’등 4개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총 28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그 중, 기업과 관련해 봉사효능, 권익보호 등 면에서 12가지 임무의 개혁 리스트를 제출했다. 무분별 검사, 무분별 집법, 무분별 비용수취 등 7개 분야를 둘러싸고 특별 정돈을 전개한다. 기업에 대한 혜택정책을 하달하는 경로와 기업의 요구를 상달하는 경로를 원활히 한다. 명찰과 암행조사, 심사 통보 등 7개 사업기제를 보완한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관련 사건의 재판집행 질적 효과를 일층 제고하고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법재판의 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행정, 형사 수단을 리용하여 경제분쟁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한다. 인민법원이 집행한 사건에서 당정기관이 기업의 매출금을 체불한 사건은 정부재정예산에 포함시켜 해결한다. 전 성의 당정기관, 국유기업에 대한 신용불량 피집행자 명단제도를 모색, 수립한다.
길림성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사건을 고품질과 고효률적으로 잘 처리하며 경영주체가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법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집법, 사법에서 뚜려한 문제들을 감독, 시정하고 재산권사법보호제도를 보완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검찰보호를 절실하게 강화하고 민사, 행정, 공익 소송에 대한 검찰감독을 강화하며 법치경영환경의 건설을 협동하여 추진한다.
길림성공안청은 봉사조치를 최적화하고 자료 불완전한 사항에 대한 ‘내용결원 허용처리’, 협동처리에 대한 ‘1회 처리’, 특수 집단에 대한 ‘방문 처리’ 등 조치를 실시한다.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각종 기업 관련 경제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중점 분야의 특별 정돈를 뚜렷하게 하며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 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한다.
길림성공업정보화청은 자원의 우세에 립각하여 산업이 크고 강하게 발전하도록 다그친다. 특색농산물산업발전경로를 깊이 계획하여 자원우세가 산업우세로 전환되도록 추진한다. 혁신인도를 강화하고 성과의 전환을 다그친다. 과학기술혁신자원배치를 통합, 최적화하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혁신연구개발을 다그치도록 격려하다. 정책인도를 발휘하여 기업의 전환승급을 다그치고 기업이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길림성과학기술청은 대형 과학연구 기기를 사회에 개방하여 공유한다. ‘상징성, 혁신성, 획기성, 견인성’의 개혁조치를 계속 계획, 출범하여 기업을 주체로, 시장을 방향으로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심층적 융합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길림성정무봉사수치관리국은 정무신용기록을 건전하고 정부 부문에 대한 신용정보 집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무신용기록을 형성한다. 신용불량 신소경로를 원활히 하고 모든 신소사건은 경영환경관리플래트홈을 통해 관련 단위의 상급 부문에 통보한다. 신용불량 징계기제을 구축하고 정부와 사법 계통의 련동을 강화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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