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시 신용기록에 남을듯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30일 00시00분    조회:32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전신인터넷사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이고 형법에서 형사책임 규정을 한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민사책임과 신용기록 포함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례하면 초안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조직, 계획, 실시했거나 혹은 이에 도움을 제공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기의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불법소득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85
  • 9월 10일이면 추석 명절이다. 인상속의 추석은 대부분 국경절과 매우 가까운 날이였지만 올해는 추석이 왕년보다 좀 빨라 국경절과 20일이나 떨어져 있다. 천문과학보급 전문가들은 올해 추석이 2015년부터 2032년까지의 18년 중 가장 이른 '조기추석(早中秋)'이라고 설명했다.중국천문학회 회원이고 천진시 천문학회 리사...
  • 2022-09-09
  •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9월 7일 북경사범대학 ‘우수교사계획’ 사범학생들에게 회답서한을 보내 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전하고 북경사범대학 건교 120주년과 38번째 교사절에 즈음하여 학교 사생과 종업원, 광범한 동문들에게 축하와 문안을 전하고 전국 광범위한 교원들에...
  • 2022-09-09
  • 9월 8일, 장백산과 은하의 투샷 동영상이 인터넷 플랫폼을 뜨겁게 달구었다. 장백산자연보호관리센터 선전교육과의 하천(夏天)이 촬영한 장백산 ‘별하늘폭포(星空瀑布)’, 아름답기 그지없다. 기자는 장백산 별하늘의 아름다운 절경을 찍은 길림 청년을 만나 인기동영상 촬영 전 과정을 들어봤다. 장백산자연보호관리센터...
  • 2022-09-09
  • 국가의료보장국은 8일 를 공포하여 3급 공립병원의 개당 일반 임플란트 의료봉사부분의 총가격은 원칙적으로 450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혹은 의료기구의 가격완화비중은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3급 공립병원의 개당 일반 임플란트 의료봉사 가격조절목표는 4500원인데 이는 ...
  • 2022-09-09
  • 군중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은 길림성 부동산등기 예심진도 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홈페이지 ‘전문서비스(专项服务)’에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부동산서비스’에서 ‘성 부동산등기 예심진도 ...
  • 2022-09-09
  • 습근평 국가주석이 7일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브라질 독립 2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인 브라질은 독립자주적인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지역과 국제 사무에서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전 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함께 브릭스...
  • 2022-09-08
  • 사례류씨는 조심하지 않아 열쇠, 은행카드와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색 공문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거리구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실물찾기공고를 붙였다. “분실물을 발견하고 반환한 분에게 사례금 1000원을 드립니다.” 왕씨는 검은색 가방을 주은 후 그것을 류씨에게 돌려주고 그가 현상금을 지불할...
  • 2022-09-08
  • 교육부는 최근 을 인쇄발부하여 각지 각 학생모집단위의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조건에서의 연구생시험 학생모집사업을 배치했다. 2023년 전국석사연구생학생모집시험 1차시험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25일에 개최하기로 초보적으로 확정했으며 시험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거나 화판을 사용해야 하는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 2022-09-07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였고 올해는 1/3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에 아직도 어떤 시험들이 있을가? 어떤 것이 졸업전후 가장 획득하고 싶은 증서인가? 법률직업자격시험, 교사자격시험, 컴퓨터등급시험… 미리 기획을 하고 매일 노력한다면 최종 목적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 시험준비기간에 공식측 실시...
  • 2022-09-07
  • 군중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서 교통법규 위반 원터치 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판(APP미니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홈페이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常用服务)’에서 ‘교통서비스’를 선택하고 ‘교통관리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
  • 2022-09-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