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온라인에서 자신에 관한 뜬소문 게시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1일 16시39분    조회:423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소명은 우연히 소리가 한 웹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류포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린 것을 발견했다. 소명은 인차 웹사이트와 련락해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소명의 요청을 무시했다. 얼마후 이 글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인기게시물이 되여 소명의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

법률해석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해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차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해 그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654
  • 학기말이 다가오면서 복습, 기말시험 등 압력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 일부 아이들은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들의 압력을 해소해줄 수 있을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정리해보았는데 선생님은 매일 흑판에 적을 수 있고 수업전 직접 한구절씩 읽어주어...
  • 2024-12-26
  • “겨울에는 무우, 여름에는 생강”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무우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1. 페장벽 보호 2023년 《자연》 간행물에 발표된 한차례 연구에 따르면 페혈관 내피세포는 방향족탄화수소수용체(AHR)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AHR은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되면 페혈관 내피...
  • 2024-12-26
  • 12월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의 빙설관광시장은 륙속 첫번째 고봉기를 맞이했는데 할빈, 장백산, 알타이, 카나스 등 인기 빙설관광 목적지를 찾는 려행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남방항공 등 항공사는 승객의 려행 수요에 제때에 대응하기 위해 인기 빙설관광 목적지 항로에 대해 운송능력을 증가시켰다. 11월 24일부터 남...
  • 2024-12-26
  • 최근 한 탁구애구자가 탁구공을 휴대하고 기차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가 직원에게 고속철에 휴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작은 공에 또 무슨 숨은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철도부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탁구공는 크게 두가지 재질이 있다. 그중 한가지는 ‘셀룰로이드(赛璐珞)’ 재질인데 ...
  • 2024-12-26
  • 자료사진 12월 24일, 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북경은 현재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북경시는 동성구, 서성구, 해전구가 국가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된 것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건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동우선 원칙을 준수하며 아이들의 수요를 지향하고 정...
  • 2024-12-26
  • 12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12월 9일까지 우리 나라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의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로 확대했다고 한다. 보험가입자는 온라인경로를 통해 가까운 친척을 련...
  • 2024-12-26
  • 심리적 어려움과 정서적 문제가 있어 심리건강지식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면 이후 ‘12356’으로 전화하면 된다. 기자가 12월 2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12356’이 국가 통일적 심리지원 핫라인 전화번호로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2025년 5월 1일 0시까지 각지 기존의 심리지원 핫라인은 ‘12356’...
  • 2024-12-25
  • 기자가 재정부에서 개최된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2025년 우리 나라는 5가지 방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고품질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래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자원과 예산총괄을 강화하고 ...
  • 2024-12-25
  • 북경 12월 24일발 본사소식: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는 24일 오후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참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하고 교류했다. 그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대표로서의 직책을 원만히 리행해 인대사업의 고품질발전...
  • 2024-12-25
  • 북경 12월 24일발 신화통신: 24일,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29차 주석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 왕호녕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습근평 총서기가 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전달했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의...
  • 2024-12-25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