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3일 <현재 금융지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16개 금융조치를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두 부분이 이날 발표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고 부동산 장기효과 기제를 전면적으로 락실하며 도시별 정책 시행으로 강성(刚性)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부동산 융자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유지하며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부동산 융자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유지를 위하여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부동산 개발 대출금의 방출을 안정시키고 개인 주택 대출금의 합리적인 수요를 지지하며 건축기업 신용대출금의 방출을 안정시키고 개발 대출금, 신탁 대출 등 보유 융자(存量融资)의 합리적인 기한 연장을 지지하며 채권 융자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신탁 등 자금관리 상품 융자의 안정을 유지한다.
‘부동산 납부 보장(保交楼)’ 금융봉사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이 관련 정책 배치와 요구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른 효률적이고 질서 있게 재심사 등록을 거친 차관(借款) 주체에게 ‘부동산 납부 보장’ 전용 차관을 지급하고 폐쇄 운행하며 전용 차관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이미 판매되여 기한이 경과되고 교부가 어려운 주택 대상의 건설 교부를 가속화하는 데 전문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구가 조합융자지지(配套融资支持)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부동산 미납부 개인주택 대출위험의 해소를 추진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의 위험 처리에 협조하기 위하여 통지는 부동산 대상의 인수합병에 대한 금융지지를 진행하고 상업은행이 부동산 대상 인수합병 대출 업무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하도록 격려하며 량질의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의 대상을 인수합병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지한다고 제출했다.
법에 따라 주택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면에서 통지는 전염병으로 입원 치료 또는 격리 또는 전염병으로 휴업 및 실직하여 수입 원천을 잃은 개인 및 주택 구매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된 개인 주택 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주택 구매자와 자주적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기한 연장 등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출을 연기하는 개인의 신용조회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고 제기했다.
이외, 통지는 단계적으로 부분적 금융관리 정책을 조정하고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정책 과도기 배치를 연장하며 단계적으로 부동산 대상 인수합병 융자 정책을 최적화 한다고 언급했다. 통지는 또 주택임대 금융지지 력량을 확대하고 주택임대 신용대출봉사를 최적화하며 주택임대시장의 다원화된 융자경로를 넓힌다고 밝혔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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