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23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27명이 참석했고 207명이 렬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이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사회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실시했으며 2023년 규률검사감찰사업에 대해 연구, 포치하고 리희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대표해 한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새 로정에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자>라는 사업보고를 심의, 통과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을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연설은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차원에서 큰 정당 특유의 난제의 형성원인, 주요표현과 해결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 체계를 완비함에 있어서의 목표와 임무, 실천적 요구에 대해 깊이 있게 론술했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내렸다. 연설은 유리한 형세를 살렸고 사상이 깊이 있고 내포가 풍부하고 론술이 정밀한바 습근평 총서기의 높이 서서 멀리 내다보는 전락적 안목, 아낌없이 헌신하는 숭고한 사상경지, 문제를 직시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바 아주 강한 정치성, 지도성, 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며 새 시대 당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서의 근본준칙으로서 새 시대 새 로정에서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습근평 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에 간절한 희망을 걸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자각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며 새 시대 새 로정에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한시도 늦추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고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20차 당대회 정신에 대한 학습관철을 현시기와 향후 한시기의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실시를 틀어쥐며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투철하게 터득하며 체계적으로 리해하고 관철실시함으로써 이를 새 시대 새 로정에서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강대한 추진력으로, 확고부동하게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실제적인 성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에 관한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고부동하게 짊어지며 시종 옳바른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규률검사감찰의 모든 사업을 통령하며 당규약을 학습, 숭상하고 당규약에서 부여한 직책을 확고부동하게 리행하며 큰 정당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는 명석한 두뇌와 확고한 의지를 항상 유지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 체계의 완비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과감하고 능란하게 투쟁하고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는 사업의 심층적인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보다 잘 짊어져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23년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첫 해이자 ‘14.5’계획을 계속 실시해나가는 관건적인 한해이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이다.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잘하려면 계속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전략적 포치를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체계를 건전히 하는 임무와 요구를 참답게 관철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전개하며 새 시대, 새 로정에서 규률검사감찰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디디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20차 당대회의 전략적 포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정치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각급 당조직이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며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터득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켜 전당이 정치적 립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길을 견지하는 면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격히 하고 ‘일곱가지 경향’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적극 해결해야 한다. 정치감독의 구체화, 정밀화, 상시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고품질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등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둘러싸고 당중앙이 시기와 추세에 따라 내린 결책과 포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집행이 편향되거나 융통성 없이 실시되거나 변형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당의 자아혁명제도의 규범화체계를 보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당내 법규제도체계의 보완을 촉진하고 당규률처분조례를 연구, 수정하며 부패척결 국가립법을 추진하고 규률검사감찰법규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당의 통일적 령도, 전면적 보급, 권위적이고 능률적인 요구에 따라 규률검사감찰사업의 전담감독체계, 당내감독체계, 각종 감독방식의 일관조률기제와 기층감독체계의 보완을 추진하여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일상적 감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하여 감독을 상시화해야 한다. ‘제1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그들이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짊어지며 자신의 관할범위에서 관리사업을 엄하게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회계감사기관과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회계감사감독성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다지고 문책이라는 좋은 수단을 잘 활용한다면 문책의 역할이 부진하고 일반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정치순시의 리검역할을 유력하게 발휘시켜야 한다. 정치순시의 기능설정을 내세우고 중앙순시업무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2가지 수호’를 근본임무로 삼고 엄격성 요구를 순시의 전 과정의 제반 고리에 관철시켜야 한다. 순시사업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순시사업 5개년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일반순시, 전문순시, 기동순시와 순시의 ‘재확인’사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중앙순시를 질서있게 추진하고 제20기 중앙 제1차, 제2차 순시를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순시에 대한 정돈개진과 성과활용을 강화하고 순시와 순찰의 상하련동사업구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계속 심화하고 실행하며 ‘4가지 기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행위와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엄하게 다스리며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나타나는 족족 단속하고 엄하게 조사처리하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되살아나거나 은연중에 변이하거나 피로, 염전 사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변이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은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조사처리문책강도를 높이며 특권사상과 특권행위를 단절시켜야 한다. 형식주의, 관료주의적 오유를 중점적으로 시정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할 데 대한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힘쓰려 하지 않는 문제, 정책조치와 업무포치에 대해 일면적으로 리해하고 기계적으로 집행하며 야만적으로 조작하는 문제, 직무태만 및 부작위 문제, 권력람용문제, 권력관의 이질화, 치적관의 외곡화, 사업관의 오유화 등 문제에 주의를 돌려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며 정확하게 바로잡고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계속 ‘네가지 기풍’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며 당원간부들이 ‘세가지 반드시’를 명기하도록 교육, 인도하고 기풍건설의 상시화 및 장기효과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당의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일상적인 규률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에 융합시키며 당과 간부들이 규률의식을 강화하도록 촉진하고 당의 규률과 규칙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젊은 지도간부에 대한 규률교육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규률과 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건이 발생한 관련 단위의 당위원회(당조)가 특별주제민주생활회를 개최해 교훈을 섭취하고 사례를 들어 규률을 명시하도록 독촉, 지도해야 한다. 당의 규률 및 규정과 규칙 및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당의 규률을 위반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족족 조사처리해야 한다. ‘네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세가지 구분’을 실시하며 간부들이 과감히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률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여섯째, 부패척결투쟁의 난관돌파전과 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새로 늘어나는 부패현상을 더욱 유력하게 억제하고 기존의 부패현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중점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얽힌 부패를 단호히 조사해 지도간부가 리익집단과 권세집단의 대변인, 대리인이 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고 정경유착, 정치분야로의 자본침투 등 정치생태와 경제발전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하며 중점분야를 부각시켜 금융, 국유기업, 정법, 식량매매 등 권력집중, 자금밀집, 자원부집 분야의 부패에 대한 정비를 심화해야 하며 중점대상을 주시하고 18차 당대회 이후 자제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며 거리낌없이 함부로 하는 자를 중점대상으로 삼고 지도간부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등 친척과 신변의 사업일군들의 영향력을 리용해 사리를 도모하고 부패하는 문제를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각종 부패문제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신형의 부패와 잠재적 부패를 단호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계속 뢰물수수행위와 뢰물공여행위를 동시에 조사하고 뢰물공여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배격하는 것을 고양하는 량호한 기풍을 마련해야 한다. 부패척결국제협력을 심화하고 ‘법망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추적나포, 도주방지, 장전장물추적 기제를 일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 국가감찰체제개혁, 규률검사감찰기구개혁을 일괄적으로 심화하고 추진해 ‘세가지 개혁’의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완비하고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파견감독 체계 및 기제를 보완하고 파견기구, 파출기구가 감찰권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통해 력량과 자원의 통합을 촉진하고 정보교류, 단서이송, 조치협력, 성과공유 사업기제의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이 상호 련결되고 권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여덟째, 새 시대 새 로정에서의 중임을 떠멜 수 있는 자질 높은 규률검사감찰간부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모범역할을 발휘하고 규률검사감찰계통을 인솔해 규칙과 규률을 지키는 모범이 되여 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강철같은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투쟁정신을 발양하며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쟁능력을 강화하며 깊이 학습하고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실시를 틀어쥐는 사업방법을 잘 활용해 과감하게 싸우고 능란하게 싸우는 강철같은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청렴건설을 강화하고 ‘세가지 부패 방지’ 일괄추진리념을 자체건설에 관통시키며 규률을 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하거나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 무관용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단호히 제거하며 ‘등잔 밑이 어두운’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척결함으로써 정직하고 든든한 강철같은 규률검사감찰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방향을 따라 위대한 창당정신을 고양하고 자신자강하고 정도를 지키고 혁신하며 분발진취하고 용왕매진하는 분투자세와 영원히 지칠 줄 모르는 정신상태로 맡은 바 사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 당풍청렴건설, 부패척결투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투해야 한다!

(북경 1월 10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