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9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90
  • 최근 XBB 바이러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설사를 유발하는가? 또 온라인에서 떠도는 어떠한 오적 인식들이 있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착오적 인식: 온라인에서 XBB.1.5가 기타 변이주에 비해 더 쉽게 심각한 설사를 유발한다고 전해지고 있다.아직까지 증거가 없다.안지오텐신전환효소2(ACE2)은 신...
  • 2023-01-05
  • 중국인민은행은 1월 4일 오전 사업회의를 소집하여 2023년 사업을 배치했다.2023년 중국인민은행은 현대중앙은행제도를 건설하고 시장신심을 힘써 진작시키며 성장안정, 취업안정, 물가안정 사업을 두드러지게 잘하고 경제운행의 전반적 호전을 추동하여 질의 효과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성장을 실현하며 중대한 금융위험을...
  • 2023-01-05
  • 부동산시장은 2022년에 심층조정의 한해를 보냈다. 작년 한해 부동산 개발투자는 물론 분양면적, 매출액, 집값 등의 지표가 전년대비 눈에 띄게 하락했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이미 구입한 주택을 교부받기 어려운 곤경에 직면해있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하향조정시 관망분위기가 짙었다. 2023년 부동산시장은 안정...
  • 2023-01-05
  • 2023년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다. 기차표 15일전 예매에 따라 7일 2023년 섣달 그믐날(1월 21일) 기차표가 정식 발매된다. 구매전 이런 변화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섣달 그믐날 기차표 7일 발매2023년 음력설려객운수가 1월 7일에 시작해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지속된다.기차표 15일전 예매배치에 따라 1월 5일에 승객들...
  • 2023-01-05
  • 연변대학 공식사이트 ‘지도기구’코너의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 채홍성(蔡红星)이 이미 연변대학당위 부서기, 교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채홍성의 략력은 다음과 같다. 채홍성, 남, 조선족, 1976년 12월 출생, 재직연구생 학력, 중국공산당 당원, 그전에 통화시당위 상무위원, 통일전선부...
  • 2023-01-05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4일 발부한 소식에 따르면 우리 나라 본토에서 현재 류행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절대우세 변이주는 BA.5.2와 BF.7로 개인이 이 두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생성되는 중화항체는 단기간(3개월)내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기타 오미크론변이주(XBB포함)에 대한 교차보호 효과가 좋을...
  • 2023-01-05
  • ‘산을 계속 개방하니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된다!’ 겨울날의 장백산은 신비로운 베일을 벗고 세계를 향해 이렇게 약속했다.장백산에서 눈놀이를 할 때 가장 독특한 것은 설산에 오르고 천지를 구경는 것이다. 흰색 부석과 적설로 이름을 얻은 장백산은 겨울철에 더욱 매력적이다. 눈 덮인 산봉우리, 따뜻한 온천 닭알은 당...
  • 2023-01-05
  • 북경 1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오단): 교육부에서 일전에 발표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소학교(교수점 포함)는 네트워크접속을 전면적으로 실현했고 4분의 3 이상의 학교가 무선네트워크 보급을 실현했으며 중소학교 디지털화 교수여건이 전면적으로 향상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기초교육의 디지털...
  • 2023-01-05
  •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면서 오락장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부모는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여있다는 것을 모른다.새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에 의하면 노래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부모 답답▶ “왜 아이와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없는가?”“왜...
  • 2023-01-04
  • 최근 북경시 대흥구 주민은 아빠트단지에서 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땅에 던져서 터뜨리는 폭죽(摔炮)을 갖고노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부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이런 폭죽은 비록 크기가 작지만 수백개, 수천개가 한데 모여 터지면 거대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절대 대량으로 보관하지 말고 화재원으로부터 멀리...
  • 2023-01-0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