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6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892
  • 북경시간 9월 23일 9시 4분에 추분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풍성하고 과일향이 물씬 풍기는 가을이 다가왔음을 상징한다.천진 민속전문가, 칼럼리스트 유국경은 추분은 계절변화를 반영하는 절기로서 양력 매년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태양이 황경180도에 이르렀을 때를 시작으로 삼는데 이는 24절기중 16번째 절기...
  • 2022-09-22
  • 길림 쌀, 인삼, 송이버섯 인기검색어에 올라! 누가 가장 많이 살가? 광동, 북경에서 30%의 길림농산물 구매 2022년 풍수절을 앞두고 경동은 (이하 로 략칭)를 발표했다. 는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각 성의 랜드마크 농산물의 추세 특징, 품목 구조변화, 시장 분포 및 소비자 이미지를 정리했다.    에 따르면 지난...
  • 2022-09-22
  • 길림성 2022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발급 액수 기본계산수치 발부 관련 통지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2022년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 발급 액수 기본계산수치를 발부하여 기업종업원 퇴직(대우 수...
  • 2022-09-21
  • 국경절 련휴를 앞두고 연변주 변경관광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9월 19일, 국가문화관광부회는 외교부, 공안부, 세관총서, 이민국 등 부문과 회동하여 공동으로 를 발표했다. 그중 국무원의 '변경관광항목 심사비준'과 를 취소할데 관한 요구를 실행하고 변경지역에 특색있는 변경관광 목적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변...
  • 2022-09-20
  • 최근 절강성 원주시 평양현 오강진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불은 집주인에 의해 진화됐지만 침실 벽에는 연기에 그을린 흔적이 크게 남아있었다.초보적인 판단에 따르면 침실에서 충전하고 있던 장난감 전동휠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최근 몇년동안 전동휠(电动平...
  • 2022-09-19
  • 가을의 장백산은 색채가 알록달록하고 일년내내 볼 수 있는 흰눈 외에도 찬란한 푸른빛 그리고 단풍나무숲, 자작나무, 툰드라지대의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다.    9월 16일, 장백산 가을철 문환관광제품 발표회가 장춘문화관광체험센터에서 열렸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장백산...
  • 2022-09-19
  • 향개명, 연변대학 교수, 석사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선후로 연변대학 예술학원 무용학부주임, 부원장, 당위서기 등 직무 력임; 길림성무용가협회 부주석; 문화부 전국예술전공학위연구생 교육지도위원회 무용분야 전문가; 문화부 제8, 9, 10회 전국예술대학교 ‘도리컵’무용대회 심사위원; 선후로 국가사회과학...
  • 2022-09-19
  •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2022년 국경절 휴가배치통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출근하는데 합리하게 근무와 휴식시간을 잘 배치해야 한다.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무료통행 배치에 근거해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4대 국가법정휴가일에 7인 좌석 ...
  • 2022-09-19
  • 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최근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전자담배상품이 각지에서 륙속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산업 법치화, 규범화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심천 복전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가게에서 점장은 올해 6월에 그들은 전자담배판매허가증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국제표준 전자...
  • 2022-09-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prx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