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출산수당과 로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 국가의료보장국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3일 16시04분    조회:29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중들은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해도 되는가고 국가의료보장국에 질문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기간에 대체성 로임수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아니다.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의 소재단위에 지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 제8조에서는 “녀종업원 출산기간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할 경우 고용단위의 지난해 종업원의 월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녀종업원 출산전 로임의 표준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녀종업원 출산 혹은 류산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표준에 따라 이미 출산보험에 참가한 인원에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제5조에서는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낮추거나 해고하거나 로동 혹은 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다. 민중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산기간 로임은 마땅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여야 하고 만약 단위에서 동시에 출산보험을 구매했다면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는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산보험은 고용단위 및 그 종업원이 포함되고 출산보험료는 단위에서 납부하고 종업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보험대우에는 출산수당과 출산의료비용대우가 포함된다. 그중 출산수당의 기능은 보험에 참가한 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성 로임수입이지 녀종업원에게 발급하는 출산수당이 아니다. 출산제도배치는 사회보험의 호조공제(互助共济)역할을 통해 단일 고용단위가 녀종업원을 고용하여 산생하는 출산 관련 비용지출을 전체 고용단위 지간에 분담하여 고용단위의 인건비를 낮추고 고용단위의 녀종업원고용우려를 덜어주기 때문에 녀성의 평등취업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 실천에서 출산수당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참가한 종업원 소재단위에 발급되고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출산수당과 로임을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는 주요하게 고용단위의 로임관리 등 방면과 관련되므로 소재 단위에 더한층 자문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592
  • 26일 저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정식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호 공고를...
  • 2022-12-27
  •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전신인터넷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민넷은 발생 건수가 상승하는 세가지 류형의 전신사기 사건을 정리하여 네티즌들에게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킬 것을 일깨워주고자 한다.사기수법 1: ETC가 사용 중지되였다고 속인다“존경하는 ETC 차주: 귀하...
  • 2022-12-27
  • 임신기나 모유수유중에 있는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자는 약 사용에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들이 약을 쓰지 않고 버티면 고열 등의 증상도 태아의 발육과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에 륙군군의대학 륙군특색의학쎈터 약제과 전문가는 예비엄마와 모유수유기에 있는...
  • 2022-12-27
  • 12월 2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페염 대응 련합예방통지기제 외사소조는 를 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심도 깊게 관철하기 위해 현재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한 후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를 제정했고 2023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원격검...
  • 2022-12-27
  • 중국 공식측은 26일 문건을 발표하여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乙类乙管)’를 실시하고 중국에 온 인원의 입경후 전원 핵산검사와 집중격리를 취소하며 국제 전염병형세와 각측의 봉사보장능력에 근거하여 중국 공민의 출경관광을 질서 있게 회복한다고 명확히 했다.이날...
  • 2022-12-27
  •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달 들어 두차례의 유가 조정이 완료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새로운 유가 조정으로 다시 대폭의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승폭도 계속 증가해 현재 260원/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12월에 하락했던 유가는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새로운 유가 조정 시간: ...
  • 2022-12-27
  • 12월 24일, 2023년 음력설려객운수 승차권발매가 시작되였다. 양력설, 음력설 두 명절이 림박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곧 귀향길에 오르게 된다. 귀행 및 출행 도중의 방호조건이 되면 될수록 고봉기를 피해서 출행해야 한다. 고봉기를 피한 출행을 창도해 인원밀집을 감소해야 한다.거리가 가까우면 자가용을 리용한 출행을 ...
  • 2022-12-2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차감염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2차감염 가능성이 큰가? 한 사람이 부동한 바이러스에 여러번 감염될 수 있는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2차감염도 대중들이 주목하는 열점이 되였다. 최근 심양시제6인민병원 감염과주임, 심양시신종코로나페염구조치료전문가...
  • 2022-12-26
  • 2022년 잔액이 부족한데 올해 당신을 얼마를 저축했는가? 년말상여금외에 년말에 이 몇가지 돈을 절대 잊지말고 수령해야 한다.남은 년차휴가 3배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어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업무상 필요로 직원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직...
  • 2022-12-26
  • 요며칠 계속 일부 ‘항원부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목이 간지럽고 머리가 약간만 아프면 자신이 양성으로 되였는지 알고 싶어한다.그리하여 그들은 항원검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하려 한다. 사실 항원검사의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항원키트를 랑비하게 된다.어떻게 측정해...
  • 2022-12-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