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습근평주석이 일대일로구상을 제안하고 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경제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전략은 서북, 서남, 동북, 연해, 내륙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는데 동북3성의 경우 흑룡강성을 경유하여 북경-모스크바 사이의 고속철도건설이 포함되고 있고 길림성의 경우 로씨야극동지역과의 육해상의 공동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쪽방향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 거대한 도시권형성을 중심으로 정주, 서안 등 지역은 국제공항건설과 내륙물류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전략은 인프라련결, 무역 및 투자활성화, 국제자금조달, 민간교류 증진 등 틀 속에서 각국의 인프라건설 및 표준체계화, 단절 또는 병목구간해소, 무역활성화, 농업 해양산업 석탄 원자력 풍력 태양광 IT 등 산업의 상호투자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AIIB의 역할에 있어서는 통화안정을 중심으로 투자 및 융자체제구축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하며 구체적으로는 통화교환, 채권시장의 발전추진, 상해협력기구(SOC)차원의 금융기구신설, 중국-동남아국가련합(ASEAN)과의 은행련합체 설립을 추진할것으로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금융감독협력, 감독기구신설,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금융위기공동대처 신용평가기구신설 등 협력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평가하여도 국내 인프라투자는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2009년 4조원규모의 내수자극정책의 시행 후 가장 큰 규모의 투자로 올해만 최소 4000억원 좌우가 진행되게 되는데 매년 둔화하여 현재 15%수준까지 하락한 고정자산투자를 다시 반등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률을 0.2~0.3%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