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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원건설은 미래 소송방식의 발전방향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9월18일 08시44분    조회: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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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룡정에서 소집된 전 주 전자(电子)법원건설사업현장회의는 미래 소송방식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는 전자법원건설을 다그쳐 소송 당사자들의 편리를 일층 도모하고 소송원가를 일층 낮춰 다원화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킬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법원” 모식의 전자법원은 당사자와 사회공중을 상대로 한 온라인예약립건, 온라인사건처리, 온라인 문서열독, 온라인집행 등 기능을 갖춘 온라인소송봉사플랫폼이다. 당사자는 시간, 장소, 법관근무 등 요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라인법원플랫폼과 련결해 수시로 소송봉사를 받을수 있다.온라인법원은 당사자와 소송 참여자들이 법원을 반복해 다녀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수 있으며 진정한 개방, 투명, 동태, 편의로써 인민대중들의 다양한 사법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몇년래 우리 주는 과학기술법정 58개를 건립했는데 법정심사 전 과정을 동보록음록화한 디스크는 서류와 함께 보관된다. 디지털재판위원회를 8개 건설하여 재판위원회의 사건토론에서 디지털화를 실현했다. 공식 미니블로그, 위챗계정을 통해 음성 혹은 영상으로 3차례 재판과정을 생방송하고 49차례 록화(록음)방송했으며 원격영상을 통해 8차례 신소를 접대했다. 온라인을 통해 재판서류 18546부 공포했고 신의를 잃은 피집행인명단을 연 841차 발표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전자법원플랫폼을 개통한이래 9월 15일까지 우리 주 법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794건을 립건, 그중 립건중에 있는 사건이 82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이 587건, 종결된 사건이 87건, 불립건사건이 49건에 달하는 등 현재 주내 각 법원의 온라인립건수는 끊임없이 상승하고있으며 7월 30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돼 전자법원립건사업효과가 초보적인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회의에서 주내 각 현, 시 법원의 책임자들이 전자법원 건설, 응용 및 보급 상황에 대해 회보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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