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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경제학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6월27일 10시25분    조회: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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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보는 시각에는 백해무일익이라는 건강중심의 시각 외에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경제중심의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시련 속의 담배생산기업이 있다.

우선 건강중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한 번 시작한 담배는 평생 벗어나기 힘든 치명적인 유혹으로 되고 만다. 수천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수십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익히들 알고 있으나 끊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렇게 금연캠페인은 곳곳에서 전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여‘담배연기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중심의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중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5월 10일, 연초세 인상으로 국내권연가격은 평균 10% 올랐고 그에 따라 국가재정수입은 10%좌우 증가하였다. 우리주의 경우 역시 담배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길림연초공업유한회사(원 연길담배공장)는 35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년 50억원이 넘는 납세로 지역재정수입의 3분의 1좌우를 공헌하고 있음은 이미 공개된 소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강중심의 시각과 경제중심의 시각은 전민의료보험체계도입으로 충돌하게 된다. 지난 몇해동안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면서 흡연이 일으키는 병으로 의료보험잔액이 감소되고 있다고 평가되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광고법>(2015년 9월 1일 실시)에서는 모든 형태의 연초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일부 도시는 아예 실외흡연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담배생산기업의 시련은 처음으로 시작된다.

담배생산기업의 더 큰 시련은 지역생산할당제에서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과도 관계가 있다. 매년 12월이면 할당받은 생산량을 다 채운 일부담배의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할당량 계산이 시작되는 다음해 1월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지역생산할당제는 없게 된 것이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담배생산기업은 홍보와 판매에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담배생산기업을 소유한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담배판매량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시 길림연초공업유한회사(원 연길담배공장)을 보았을 때 1999년부터 버지니아타입(烤烟型)의 장백산표 권연을 성공시키면서 전국 262개 도시로 판매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지역에서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 점유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그렇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흡연자들이 타지역의 담배를 피우는 주변상황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담배, 끊으면 제일 좋은 것이다. 하지만 끊기를 거부할 때에는 거기에 큰 경제학이 숨어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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