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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부동산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12일 14시25분    조회: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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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의 침체기간이 길어지는 등 경제의 성장동력이 주춤하고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재산과 투자라는 이중의 속성을 지닌 부동산을 주목하게 된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동산가격은 지난 몇년 동안 크게 상승하였고 거래 쌍방의 편의도모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중개업의 출현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되였다.

우연이라고 할가? 우리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부동산중개업도 그 시작을 알렸고 부동산시장이 답보상태에 빠진 지난 2015년부터 부동산중개업도 성장이 차츰 둔화되고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길시에만 300여개의 중개업체가 성업 중에 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는 부동산중개라는 과거 계획경제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업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껴갈수 없을 정도로 실생활 곳곳에 자리하고있다. 마치 아빠트복도에 매일 붙여지는 “고가로 집을 삽니다”광고전단지 역시 자주 디자인을 바꾸면서 언제나 붙어있듯이.

주택거래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약정한 수수료로 영업을 영위하고있는 부동산거래업체는 매도, 매입, 임대, 임차 등의 상업정보가 중요한 밑천이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고객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58퉁청(58同城, 58.com)이나 간집망(赶集网, ganji.com) 등에 올린 개인 거래정보는 부동산중개업체의 대거개입으로 실거래를 희망하는자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체의 몇통에서 수십통에 이르는 전화가 오면서 거래가 지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기에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도 두드러진편이다. 일부 실탄(현금)을 확보한 중개업체에서는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여 인테리어를 다시 하여 가격을 높이거나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시간으로 리윤의 극대화를 이루기도 하나 부동산가격은 최소 몇만원은 상승한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중개업체가 그러한것은 아니다. 그러하지 못한 업체는 급매물을 받아도 매수자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다보니 중개의 시기를 놓치면서 부동산매도자의 처분기회를 지체시키기도 한다.

물론 부동산중개업체는 부동산대출이나 매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거나 자주 변하는 부동산관련 법률, 법규, 세금정책 등을 자문하여주면서 편의를 도모에 기여하고있는것 역시 사실이기는 하나 실거래가격의 최저 1%, 최고 3%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쌍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의 출현과 행태는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을수 없는 부분일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에 속하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거래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중개시장에 대한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정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의 부동산공공서비스의 구축 역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동네마다 그 동네에 위치하고있는 부동산의 알찬 정보가, 상업적인 부분이 없거나 적게 개입된 공공서비스기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부동산거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정성은 더 강화될지도 모르며 투기나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기때문이다.


연변일보 정은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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