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금융투자 “문턱” 여전히 높다

3월초, 주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부축은행으로 알려진 연변농촌상업은행 중소기업 금융서비스쎈터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최근 몇년간 우리 주 상업금융기관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소극적인 편이며 그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예금증가량과 비교해 볼 때 대출증가폭은 현저히 낮다. 지난해말까지 우리 주 공상, 농업, 중국, 건설 등 4대 국유 상업은행이 우리 주 중소기업에 대여한 대출잔액은  전체 대출잔액에서 그 점유률이 각각 11.16%, 5.11%, 6.42%, 14.58%를 차지해 전체 대출금액 평균비중의 9.58%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이 이토록 낮은 원인에 대해 연변농촌상업은행 중소기업부축과 과장 한소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우리 주 중소기업의 자체력량이 아직 부족한바 기업의 고정자산이나 류동자산 명세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부 기업은 또 경영에서 위험대응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여 금융측에서는 애초부터 그러한 기업에 대한 대출액의 한도와 신용등급을 낮게 책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서는 현재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인 중소기업보다는 정부기업(국유기업), 국가 중점빈곤부축대상, 대상건설 등의 대출에 치우치고있는 경향이 큽니다. 다음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심사 권한을 전부 틀어쥐고있는 실정이여서 목전 기타 국유상업은행에서는 대외 대출심사를 아예 취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는 국가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사업의 적극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페단이라고 보아집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 연변중심지점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5년 대출실적이 있는 294개의 조사 대상 기업들의 대출신청 총건수는 687건인 반면에 실제 대출건수는 359건으로서 대출 성사률이 52.2%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중 상당수 기업이 “은행 문턱이 높고 조건이 많으며 대출할수 있는 자금이 너무 적다”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단기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금융기관 대출관리구조 및 문제점

우리 나라 금융체계 특성상 국유은행인 대형 상업은행(공상, 중국, 건설, 교통 등)이 절대적인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대형 상업은행이 전체 금융자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금융산업의 이러한 독과점으로 금융자원이 효률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다. 국유은행이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상업은행 리익때문에 리윤창출을 목적으로 경영되고있어 이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보다는 신용이 비교적 높은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농촌신용합작사나 주식상업은행의 상황 역시 대형 상업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 은행의 중요 대출대상은 대기업 또는 국유기업이 주를 이루고있다.  지난해 농촌상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21.1%를 차지한것에 그쳤다. 그중 개인소유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기대출 잔액은 1468.11억원인데 이는 단기 대출총액의 6%밖에 안됐고 전체 대출 잔액의 2%밖에 불과했다.

연변농촌상업은행 대출과 장승혜 주임은 “도시의 상업은행은 도시신용합작사를 기초로 개편된것이기때문에 그 규모가 작을뿐만아니라 자금 역시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대형 상업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특화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농촌상업은행은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업무에만 치중하고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리구조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은행대출로부터 소외되고있습니다”고 하면서 “나아가 농촌합작금융기관의 자본은 주로 농촌, 농민이기때문에 은행결산업무, 금융서비스, 자금여력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고 피력했다.

금융부축정책 개선이 가능한가?

현재 우리 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금융위험 즉 대출규범화 정책에 대해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있다. 구체적인 일례로 돈화시 강남촌진은행은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초기, 대출심사에 대한 절차나 수속이 느슨하여 일부 중소기업 대출에 위험이 발생했다. 문제가 터지자 이 은행에서는 즉각 내부적 대출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규범화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심층조사를 펼쳤다. 저당담보물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보장대출의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나아가 기업의 경영상황, 회계장부까지 일일이 심사하고 추적하면서 위험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기업에 든든한 기반을 구축해주었고 은행 또한 부실채권을 성공적으로 막아주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 은행은 목전 돈화시 강남진의 만복포도전문합작사를 비롯한 중, 소형 기업에 도합 1억 5000여만원을 대출해주었으며 지난 10년간 불량채권이 거의 없었고 환금회수률은 90% 이상에 달해 기업과 은행간의 량호한 발전을 이루어가고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부축정책의 개선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며 다양성과 복합성이 병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상업은행은 현재 국가의 중소기업부축정책에 부응하여 부동한 류형의 중소기업 고객층을 확보하고있어 전망이 밝다고 해당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있다. 현재 금융기관은 각 기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부동한 금융상품, 서비스절차를 제안 및 설계해줄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형 부축금융상품도 많이 취급하고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정부, 은행, 기업간의 접목를 통해 중소기업발전에 부단히 량호한 플랫폼을 구축해주고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있다. 2012년에 설립된 연변농촌상업은행 중소기업지원쎈터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류동자금대출, 미소기업 고정자산대출, 미소기업 수출신용보장담보대출 등 구체적이면서도 특색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대출효률을 높여주고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말까지 우리 주 4대 국유상업은행을 제외한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사, 향진 및 촌 은행, 소액대부금회사에서 방출된 중소기업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48.75%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5% 성장을 이루었다. 연변농촌상업은행 대출과 장승혜 주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제도로 자체 기업경영면에서도 일정하게 리윤을 창출하여 치렬한 상업은행 시장경쟁속에서 우리만의 노하우로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종국에는 중소기업은 대출지원만으로도 기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과 활력소를 얻게 되고 여기에 원활하고도 합리화된 금융지원 운영시스템을 도입시킨다면 금융기관 또한 리득을 얻게 될것입니다.”고 분석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기제, 중소기업 보증기제의 설치, 신용보증기관의 자금원을 안정하게 확보하는 등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안하고 거기에 법률적인 근거를 더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아진다.

연변일보 글·사진 최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