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정보 매매 최고 7년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2일 09시18분    조회:124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법은 총 8장 74조로 되였는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소송, 신고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보안전을 보호했다. 그 어떤 조직, 개인이든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불법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할 때 개인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중요한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수가 거대하며 업무류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내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규범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약선산 분석: 개인정보매매는 최고 7년의 유기형에 처해진다.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개인정보에는 공민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화, 집주소, 생물식별정보와 행적추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죄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를 판매, 구매 혹은 사취했든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공민의 개인정보침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27일, 연길시상무국 통계에 의하면 3월 한달간 전 시의 온라인 소매액이 4.6억원을 웃돌았는데 이는 전 성 현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3월에 들어 전염병사태가 재확산되고 실물경제의 불경기가 이어지자 이 국에서는 전 시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판매우세를 적극 발굴하고 전염병발생 기간 반등적 ...
  • 2022-05-05
  • 훈춘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초 이래 훈춘철도통상구 수입화물은 100만톤을 돌파하여 작년 동기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화물은 16만톤이고 운행중인 중국-유럽 화물렬차는 15편으로 통상구 개통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훈춘철도통상구는 길림성 유일한 대 로씨야 철도통상구이다. 현재 이 통상구...
  • 2022-04-25
  • 연길시 의란진 태암산 진달래밭.(4월 22일 오후 1시) 연길공원에 울긋불긋 진달래꽃들이 활짝 피여나 경이로운 풍경을 자아내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진달래꽃을 감상하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김유미 기자 연변일보 “버섯언덕”진달래관람지 폐쇄...방문자제 요망 연길시 ...
  • 2022-04-25
  • 연변주기상국에서는 향후 24시간 우리 주 대부분 지역에 4~5급 편서풍이 불고 순간풍속이 8급 또는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주응급관리국, 주기상국에서는 방범 사업을 잘할 데 대해 주의를 주는 한편 실외 방역일군들과 도시향진 주민들이 방호조치 및 방한보온조치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방어지침: 1. 정...
  • 2022-04-22
  • 부르하통하 수리종합정비공사 주차장 조감도.   총투자가 3.78억원에 달하는 연길시 부르하통하 도시구간 수리종합정비공사가 시공을 재개하고 총길이 9.5킬로메터 달하는 도시 경관벨트 조성과 주변환경 정비에 본격 살손을 대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 헌례공사 가운데 하나인 이 공사는 지난 2일에...
  • 2022-04-22
  • 4월 16일 0시부터 연변지역 완제유 가격이 인하조정된다. 구체 조정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 2022-04-17
  • 장춘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대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80명 전문의료일군들로 구성된 연변의료팀이 오늘 오후 5시, 장춘으로 출발했다        이번에 장춘 지원 연변의료팀 280명은 주내 각 현시 의료기구에서 선발했는데 정치가 견정하고 업무능력이 훌륭하다. 이들은 장춘에 도착한 후 장춘시...
  • 2022-04-03
  •     4월 1일 연변조간신문 기자가 연길시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물류와 택배 기업도 이번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명단에 들어갔지만 본지역에 체류된 택배만 배송한다고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이미 연길시 물류와 택배 기업의 업무복귀신청을 잇따라 접수해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2-04-02
  • 새로운 한차례 국내 완제품기름 판매가격이 3월 31일 24시에 조정될 예정이다. 당면, 유가 주기통계가 점차 막바지에 처했는데 앞선 7개 근무일에 유가 루계 인상폭이 115원/톤에 달했으며 환산후 인상폭은 이미 10전을 초과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국제 유가가 3% 넘게 하락되였는데 만약 후반에 따라잡거...
  • 2022-03-31
  • 군중의 진찰수요에 만족주고 당면 전염병 예방통제의 실제와 결부해 상급 부문의 동의를 거쳐 연길시병원은 3월 30일 8시부터 진찰부 진료와 핵산검측 봉사를 회복한다. 입원진료 회복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진찰받을 환자는 전 시 제7륜 전원핵산검측 결과 음성증명을 소지하고 병원에 진입한 후 코드 스캔...
  • 2022-03-3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