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가 12일 오후 막을 내렸다. 4일 간 열린 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앙정치국 위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 및 논의하고, ‘중공중앙의 전면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 관련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 3중전회의 하이라이트와 다음 개혁심화를 위한 로드맵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었는지 중공중앙당교의 셰춘타오(謝春濤) 교수를 통해 ‘18기 3중전회 공보’를 집중해부해 보았다.

18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신설해 개혁안을 총괄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제도 구축하고 각 부문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셰춘타오 교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치는 개혁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결심과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춘타오 교수는 이번에 개혁의 광범위한 범위와 높은 강도는 전례없는 것으로 부문별 개혁을 총괄화는 일은 원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맡아왔다며, 국무원의 한 직무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거시적 관리 차원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해 왔지만 개혁의 복잡성과 긴박성 그리고 각 분야별 개혁의 협력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분야 특히 정책 제정에서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신설은 권위성을 부여 받아 개혁 관련 설계, 협조, 추진 및 감독 각 단계별 실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이롭다고 지적했다.

셰 교수는 또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신설로 개혁에 대한 중앙의 높은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앙의 개혁에 대한 결심도 확실히 보여주었다며,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앞으로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