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은 모두가 지켜보는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있다. 그렇다면 전면적 개혁심화 방안을 마련한 18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나? 11월 12일 전회가 막을 내린 그날 저녁, 인민망 강국포럼(强國論壇)에서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의 장리췬(張立群) 연구원과 국가행정학원의 쉬야오퉁(許耀桐) 박사 지도교수를 모시고 새롭게 채택된 3중전회 공보와 관련해 속시원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제도로 부패 막고, 순결 지켜낼 것

전회 공보에서는 과학적 집권, 민주적 집권, 법적 집권 수준 제고를 중심으로 당 건설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민주집중제 건설을 강화해 당의 지도체제와 집권방식을 보완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굳건한 정치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야오퉁 교수는 3중전회가 ‘당 건설제도 개혁’ 심화를 제시하고 당 건설제도 개혁이 당헌제도 문제와 관련 있다며, 당 내부 법규와 규범성 문건 가운데 상당수 부적합하고 불협화음적이며 불일치성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공중앙의 폐지 및 효력을 상실한 당 내부 법규와 범위성 문건 관련 결정’이 발표되었는데 이 ‘결정’에 따르면, 1978년 이후에 제정된 당 내부 법규와 규범성 문건 가운데 300건이 폐지 및 효력을 잃었고 467건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이중 42건은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쉬 교수는 또한 “3중전회는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선진성과 순결성을 왜 구축해야 하는 것인가? 결국 제도가 잘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제도 건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부패와 청렴주도를 위한 방안은 즉 제도로 부패를 막겠다는 뜻이다. 반부패와 관련해 중앙기율위원회는 지도간부들이 부패를 생각지도, 할 수도, 저지를 수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미 제기했다. 3중전회 공보를 통해서, 권력 운행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이를 문서화하고 권력을 양지로 이끌어내며 또 제도의 틀 안에 두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부패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만이 반부패를 실현하고 일상적이며 과학적인 반부패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는 반부패와 청렴주도 문제에서 깊은 고찰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야린(紀雅林), 선샤오건(瀋小根) 기자
인민일보